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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 특파원의 天安門에서

중국도 민주화 홍역 치를까

중국도 민주화 홍역 치를까

최근 중국에서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정부 권위에 대한 ‘도전 행위’가 잇따라 일어나는가 하면, 학자적 주장에 그쳤던 지식인들이 행동에 옮기려 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3000달러를 넘어서면 이른바 ‘민주화 홍역’을 치르게 마련”이라는 정치사회학자들의 이론과 맞물리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06년 2000달러를 넘어선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2009년이면 3000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난징(南京)사범대 궈취안(郭泉·40) 부교수는 지난해 12월17일 다당제를 정강정책으로 하는 ‘중궈신민당(中國新民黨)’ 설립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당 선포문에서 “기존 민주당파는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중궈신민당은 (공산당과 달리) 정치적으로는 다당제, 경제적으로는 전민(全民) 복리정책, 토지는 사유제를 정강으로 한다”고 선포했다.

난징사범대는 궈 교수가 정당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 12월6일 그의 교수직을 박탈하는 등 탄압에 나섰다. 하지만 교수직이 박탈될 게 뻔한데도 지식인이 정치 변혁을 위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22일 안후이(安徽)성 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인 왕자오쥔(汪兆鈞·60) 안후이 궈바오(國寶)그룹 이사장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에게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는 ‘조화사회를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공산당 이외의 정당은 집권을 금지하는 당금(黨禁)을 해제하고 다당제 민주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학교수 정당 설립 추진, 상무위원 민주선거 실시 요구 등 민주화 촉구 잇따라

왕 정협 위원은 이어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해외로 망명한 민주인사의 귀국을 허용하고, 중국 정부가 현재 탄압하고 있는 파룬궁(法輪功)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러한 민주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모두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기본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10월 열린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치를 내건 사실에 비춰볼 때 민주화는 쉽게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란 중국 공산당만의 집권을 허용하며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지도자 선출을 금지하는 등 현 정치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거부에도 중국 사회가 이미 ‘민주화’라는 화두 속으로 빠져들었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주간동아 2008.01.15 619호 (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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