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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기름값 잡아주기를 外

천정부지 기름값 잡아주기를 外

천정부지 기름값 잡아주기를 커버스토리 ‘천정부지 기름값의 비밀’을 읽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름값이 오르는 이면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 장난이 있었다니 씁쓸할 뿐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 해 정유사들이 올린 순수익이 거의 4조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2%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주유소를 하나 따내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뜻이다. 바라건대 당국은 정유사나 주유소의 이중가격제를 철저히 가려내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휘발유 사용에 따른 세금을 일본(56.1%)이나 미국(22.8%) 수준으로 절충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

박동현/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소형차 타는 것이 돈 버는 비결 특집 ‘소형차 르네상스’를 읽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소형차가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유럽만큼 큰 인기는 얻지 못했지만 좁은 국토와 복잡한 도로 사정을 감안한다면 소형차는 이제 대세다. 최근 국내외 자동차 업계도 사회활동이 많아진 여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대적인 소형차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이 추가돼 웬만한 소형차는 중형차가 안 부러울 정도의 성능과 기능을 자랑한다. 자동차 크기로 사회적 신분을 평가하는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 버리고 경제력에 맞는 차량 운행이 필요한 시대다.

유정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사행산업 규제 늦었지만 환영 정부가 뒤늦게나마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럽다. 1년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합법화된 사행산업장을 찾는 이용객이 전 국민의 절반가량 되는 25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거기에 매주 로또에 베팅하는 사람까지 따진다면 ‘도박 공화국’이란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사행산업이 번창하면 필연적으로 중독자를 양산한다. 가정파괴,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진다. 지금까지 한탕 피해를 합법적으로 묵인했다면, 이제는 바람직한 치유책을 내놓아야 한다. 올바른 규제로 도박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석호/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사학비리 엄하게 처벌하라 교육당국이 사학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공금을 횡령해도 형사고발에는 소극적이고 돈만 회수하기에 급급하다. 만약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학교와 재단에서 벌어지는 비리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비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걸려봤자 경징계인데…’ 하는 생각이 팽배해질 것이 분명하다. 강력한 처벌이 때론 약이 될 수 있다. 솜방방이 처벌은 같은 범죄를 양산할 뿐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교사는 파면되고, 재단은 건재하다는 내용이다. 비리 주체에 대한 약한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 교육당국은 각성하고 비리에 강력히 대처하기 바란다.

임형순/ 충남 천안시 백석동



주간동아 2005.05.03 483호 (p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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