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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ㅣ부시 재선 이후

美國 일방주의 Go? Stop?

부시 2기 실용주의로 궤도 선회 낙관적 전망 … 시련 이어지면 전략적 수정 요구 가능성

  •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 교수 byongjinahn@yahoo.co.kr

美國 일방주의 Go? Stop?

승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머쥐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부시 가문은 10여년 만에 단임 대통령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실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인식에서 단임과 연임은 엄청난 차이를 지닌다. 오직 연임 대통령만이 역사의 장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시 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서 집권한 바로 다음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내팽개치고 ‘사회적 보수주의층 결집’을 내걸고 2004년 대선에 대비한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재선의 기쁨에 젖어 있는 부시 대통령이 한 가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집권 2기는 1기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란 점이다.

한국에서는 중임제가 정치 개혁의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토록 성공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레이건 전 대통령조차 집권 2기는 이란-콘트라 스캔들 등으로 인해 오욕의 역사였다. 많은 국민들이 법적 장애가 없었으면 3선까지 원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 또한 집권 2기 내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사건으로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임기를 끝내야만 했다.

부시 재선 직후 국내외 전문가들은 부시의 집권 2기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케리 후보의 지적을 정책에 수용, 실용주의와 현실주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은 편이다. 영국의 BBC 방송도 신보수주의 진영의 퇴조를 점쳤다. 하지만 국내외 지식인들의 지나친 낙관주의는 부시의 집권 2기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재선 대통령 1기보다 힘든 시간들

낙관적 견해를 보이는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집권 1기에서 국제적 지지를 상실하는 등 손해를 크게 입었고, 2기에는 더 이상 재선 목표가 없는 대신 역사적 업적에 대한 동기가 크기 때문에 그가 전통적 현실주의로 복귀하면서 국가 이익을 새롭게 추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집권 엘리트층의 이데올로기, 믿음, 혹은 뿌리 깊은 편견 등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 흔히 민주당의 외교 노선을 국제적 협력을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예방외교로, 공화당을 일방주의적 군사주의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으로 봐 엄밀한 판단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재임 시절 외교적 업적에 힘입어 현재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탐내고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도 재임 시절 코소보 분쟁 등에서 유엔을 무시하고 일방적이며 군사주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국가들의 이해 타산적인 비협조와 무기력함 때문에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당적을 불문하고 미국의 외교 엘리트 사고 전반에 퍼져 있는 제3세계 독재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접근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신화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신화가 강하게 작동하여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4년 북한 폭격까지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이 신화의 어리석음을 정치적 경험을 통해 깨달으며 협력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다.

‘미국 예외주의’ 또한 미국 엘리트 전반의 무의식 속에 면면히 흘러온 사고의 경향이다. 미국 예외주의란 봉건제라는 낡은 유물 하에 타락한 유럽과 달리 미국 공화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적 투쟁의 산물이며, 미국은 ‘민주주의 전파’라는 세계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는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해 ‘미래를 먼저 내다보는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사명’으로까지 격상시킨 바 있다. 또한 나토군 사령관이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클라크는 99년 코소보 분쟁 때 군사주의적으로 유고 등의 독재자를 압박한 바 있다.

클린턴이나 케리 같은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정치적 편견과 예외주의 전통은 신보수주의적 세계관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시 행정부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진화한다.

이들에게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힘의 과시는 단순한 전술이기보다 근본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9·11 테러 충격 이후 노골적으로 백인 중심의 기독교 우월주의를 표출하는 부시 대통령과 이들의 결합은 냉전 시절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제공격’ 독트린으로 나타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뿌리 깊은 확신을 드러냈다. “세계의 어떤 지역에 자유사회를 건설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런 비판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가 조국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최선의 방안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9·11 테러라는 엄청난 충격 이후 그가 국토의 안보와 세계의 혁명적 재편이 동일어이며, 강한 군사주의적 공격만이 최선의 국토 방어라는 뼈저린 자각 속에서 나온 확신이다. 그는 또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면, 세계평화를 위해선 말한 대로 되는 게 낫다”고도 말했다.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예방적 독트린과 일방주의가 단순한 전술을 넘어서서 확신의 수준에까지 격상됐음을 잘 시사해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강한 군사주의 전술 넘어서 확신

하지만 세계의 혁명적 재편에 대한 야망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악화일로에 놓인 이라크 정국이나 기록적인 적자 누적, 세계 여론의 악화, 혹은 계속될 미국 국내외에서의 테러 등 충격적 사건이 대대적인 전략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존재다. 이번 선거에서 부시에게 ‘쉬운’ 승리를 가져다준 빈 라덴 등 극단 세력의 존재는 부시 대통령의 궤도 수정을 끈질기게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바로 그 때문에 치명적 실패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역사적 비교의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 84년 재선에 도전한 레이건 대통령은 선거 초반 호전적 이미지 탓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자 리처드 워들린이라는 탁월한 선거전략가 주도로 ‘평화의 사도’ 이미지 메이킹에 돌입한다. 평화의 사도 이미지로 선거에 재미를 본 실용주의자 레이건은 이후 소련 고르바초프 총비서의 강력한 평화 공세와 맞물리면서 온건화로 크게 궤도 수정을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부시는 그의 일방주의적 군사주의가 과반수 민의의 검증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더구나 그의 적은 실용주의자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미국의 신경발작을 이끌어내는 극단적 테러리스트다.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위기였던 소련과 달리 현재의 테러리스트들은 불확실하고 바로 그러하기에 더욱 공포스러운 존재다. 더구나 부시는 레이건보다 훨씬 더 근본주의적이다. 부시와 알 카에다는 상호 적대적이면서도 또 상호 의존적이다.

냉전 시절 미국의 위대한 외교안보 전략가이며 보수주의자인 조지 케넌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가장 위험한 미국의 적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민주적 활력을 상실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케넌이 무덤에서 깨어난다면 냉전 시절에도 활력을 잃지 않았던 미국 사회가 활력을 잃고 안보국가로 전락해가는 역설에 충격받을 것이 틀림없다.

역사는 성공이 때론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실패의 어머니일 수 있음을 무수히 가르쳐왔다. 부시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교훈을 학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간동아 460호 (p52~53)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 교수 byongjinahn@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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