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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의지 실종?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전력산업 구조개편 의지 실종?

전력산업 구조개편 의지 실종?

북해유전의 모습.

3월17일 현지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현물 가격이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1배럴당 38.18달러를 기록하는 등 테러 확산과 수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면서 다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는 에너지 수급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것.

정부가 3월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한 1단계 수급조치의 주요 내용은 △승용차 자율 10부제 운행 △백화점 등 2157개 에너지 대형 사용업체의 소비절약 유도 △유흥업소나 체육시설의 심야전기 사용 자제 유도 등이다. 최악의 경우 에너지 대량 소비처의 전력 사용 일부 제한 및 전력 제한 송전 등의 조치도 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 수급대책 중 핵심은 역시 전력 사용 절약 유도. 석유나 LNG를 연료로 발전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력 수요가들이 얼마나 정부의 에너지 절약 유도정책에 따라줄지 의문”이라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도매 및 소매 전력시장이 개설되면 유가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은 힘을 잃고 있다. 5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가장 먼저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남동발전㈜ 민영화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올 2월 남동발전㈜을 6월에 기업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공모 예정가와 장부가의 차이로 지켜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모 예정가는 1만6000~2만원인 데 반해 장부가는 2만7500원이어서 당연히 헐값 매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니 경영권 매각은 언제 추진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도매 및 소매 경쟁 도입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전의 배전/판매 부문 분할 역시 현재로선 개점 휴업 상태. 한국전력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공동의 연구단을 발족하기로 지난해 9월 결정했기 때문. 정부는 이 연구단이 올 5월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이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주간동아 428호 (p13~13)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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