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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학군·3사는 육사 들러리”

학군 출신 장군의 軍인사 비난 글 파문 … 진급심사위 육사 출신이 장악 ‘불공정 게임’

  • < 김 당 기자 > dangk@donga.com

“학군·3사는 육사 들러리”

“학군·3사는 육사 들러리”
학군(ROTC) 출신의 현역 육군 장성이 제3자 명의로 군 인터넷 사이트에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육군은 지난 10월8일 육군본부 일반참모부장인 C소장(56·학군 6기)이 10월 초 국방부를 비롯한 군 인터넷사이트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인사 실상을 고발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군 수사기관에 추적받아 오던 중 신원이 밝혀져 이 날짜로 보직 해임됐다고 밝혔다. 현역 장성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돼 보직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장군에 대한 보직 해임 사유는 그가 왜곡된 사실을 사이버상에 유포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에 따라 육군의 ‘고급장교 품위 유지’ 규정을 어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 이에 대한 국방부·합참 장교들의 시각은 대체로 ‘당연하다’는 것. 진급인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사단장을 지낸 고급장교가 익명으로 숨어 고발한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C소장은 국방부 홈페이지의 ‘열린 게시판’ 등에 ‘길중령’이라는 익명으로 올린 글을 통해 군내 비육사 차별 등 인사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C장군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우선 ‘길중령’이라는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C장군의 주장. C장군은 ‘주간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역 장성의 신분으로 실명 고발했다면 그렇지 않아도 출신간 골이 깊은 군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글을 쓴 목적은 ‘파장’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자신이 제기한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C장군은 육군의 보직해임 조처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년이 2002년 4월이고 전역 만기 6개월 전부터는 전역 대기 시한을 주는 것이 관행임을 감안할 때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학군·3사는 육사 들러리”
사실 군내 육군 중심의 인사편중 문제와 육군 내 육사 출신 장교 중심의 진급인사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해묵은 과제’다. 지난 9월17일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출신별 편중인사 해소방안을 호되게 추궁한 바 있다. C장군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육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일반참모부장(5명 중 1명)을 맡는 등 개인적으로 큰 혜택을 입었지만 후배들을 위해 ‘제도상의 불합리’를 지적하려 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제도상의 불합리’가 있기에 ‘장군으로서 떳떳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것일까. 육군의 출신별 진급·인사 실태 분석 등을 통해 C장군의 주장을 검증해 보았다.



우선 지난 9월17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군이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육군현황’의 ‘200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따르면 정원 대비 장군 인력현황(2001년 9월 현재)은 △대장 6명(-1) △중장 24명(+3) △소장 96명(+2) △준장 182명(-17) 등이다. 육군은 이 가운데 중장·소장의 정원 초과인력 해소대책으로 △소장 계급정년 단축(6년`→`5년) 시행 △지휘관 임기 준수 및 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복무연장) 금지 △적정 진급수 유지로 정원 일치 방안 등을 제시하고 “2003년 이후에는 정원 수준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C장군은 이와 같은 정원 대비 장군 인력현황은 “고의로 인원수를 낮춘 허위 현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육본의 보고와 달리 실제 운영 인원은 △중장 27명 △소장 100명 △준장 200명 등이고 이는 육군의 ‘장군 서열명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C장군은 그 배경으로 예를 들어 소장 운영 인원이 정원 94명보다 6명이 초과 운영되는 이유는 지난해 5월 전역 예정인 육사 출신 장군 5명(25기 H·A·K·S소장과 26기 L소장)을 어떤 사유에서인지 군 인사법을 무시하고 복무 연장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육군본부는 계급별 초과인력 운영문제와 출신별 불균형 문제, 그리고 진급문제에 관한 한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국감에서도 몇몇 의원이 출신별 편중인사 해소방안을 추궁하자 육군본부는 “육군의 진급은 출신 구분 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도덕성·장차 활용성에 기준을 두고 진급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진급공석(進級空席)은 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심사위원도 출신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며 과거 형식적으로 시행한 참관인 제도를 심사 전 기간에 걸쳐 상주토록 개선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C장군의 주장.

우선 진급공석은 정책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지만 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계급·병과별 진급공석(대령급 이하)을 결정하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출신별 진급공석은 진급처장과 인사참모부장 그리고 참모총장 등 육사 출신 몇 사람이 사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진급심사위원을 출신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고 있다는 육본의 답변과 달리 올해 진급심사위원은 소령`→`중령, 중령`→`대령 진급의 경우 각각 16명 중 △육사 출신 11명 △학군 출신 2명 △3사 출신 3명으로 편성해 진급심사를 진행했다는 것.

C장군은 “이처럼 사전에 출신별 진급공석을 결정해 놓고 육사 출신이 전체 진급심사위원의 3분의 2를 장악한 상태에서 진급심사를 하니 육사 출신 일변도의 진급결과가 나올 것은 뻔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진급심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9월25일 발표한 육군의 올해 중령`→`대령 진급심사 결과를 보면, 이미 예상한 대로 총 공석 175명 중 △육사 출신 107명(61.1%) △학군 출신 12명(6.9%) △3사 출신 34명(19.4%) △기타 22명(15.6%)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진급 경쟁비율로 비교 분석하면, 올해 총 진급대상 2934명 중 대령 진급공석을 175석으로 결정했으니 경쟁률은 평균 16.8 대 1인 셈이다. 이를 출신별로 보면 육사 출신의 경우 총 대상 인원 685명 중 107명을 진급시켰으므로 경쟁률이 6.4대 1인 반면, 비육사 출신의 경우 총 대상 인원이 2249명이나 되는데 68명만 진급시켰으므로 경쟁률이 33대 1이나 된다.

육본은 진급심사 공정성의 한 장치로 참관인 제도를 내세우지만 이 또한 육사 출신 중심의 진급결과를 합리화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육사 출신 일변도의 진급공석을 미리 할당해 놓고 이 출신별 공석의 범위 내에서 병과·특기·기수별로 구분해 진급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의 참관인이 참관을 하더라도 출신별 진급인원의 조정이 불가능하고 진급심사 감시기구로서의 기능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사전에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많은 수의 진급공석을 할당해 놓고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육사 출신 특정병과의 경우 진급 대상인원이 2명인데 진급공석 2명을 할당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진다는 것. 반면 학군, 3사 등 비육사 출신은 능력이 우수해도 진급공석의 제한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므로 적기에 진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각 계급별 구조를 보면 위관급 장교의 수는 학군, 3사 등 비육사 출신 장교의 수가 육사 출신보다 3∼7배 이상 다수를 차지하지만 상위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 장교의 비율이 월등하게 커지는 데서 쉽게 확인된다. 이를테면 장성급 장교의 계급별 육사 출신 비율을 보면 △준장 70% △소장 76% △중장 81% △대장 83%로 상위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장성 수는 줄어들지만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또 국방부의 ‘주외(駐外) 무관 현황’(2001년 8월 현재)을 보면 국방무관 및 각군 무관은 총 58명(육군 35명, 해군 13명, 공군 10명)인데 이 가운데 육군 35명 중 육사 출신이 32명(91.4%)으로 절대 다수이고 비육사 출신(학군 1명, 3사 2명)은 ‘구색 맞추기’라는 인상을 준다.

이에 반해 ‘학군 출신 장교 계급별 현황’(2001년 7월 현재·6월30일 전역자 제외)을 보면 학군 출신 장교는 총 1만3014명. 이 가운데 장군이 16명(중장 3, 소장 7, 준장 6명)이고 대령급 이하는 1만2998명(대령 83, 중령 468, 소령 2086, 대위 3494, 중위 4031, 소위 2836명)이다. 국방비용편람(99년)에 근거한 대한민국 장교 양성비용을 보면, 학군 출신의 경우 임관 전 비용이 426만 원(30주)이고 임관 후 보수교육(초등군사반) 비용은 841만 원(16주)으로 육사 출신 장교 1명 양성비용의 10%도 안 되지만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 총액은 1650억 원에 이른다. 불합리한 진급제도로 인해,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장포대’(장군 진급을 포기한 대령)와 ‘영포대’(영관 되기를 포기한 대위)를 양산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자원 낭비이자 출신간 갈등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주간동아 2001.10.25 306호 (p24~25)

< 김 당 기자 > da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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