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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붙이는 문광부 … 헛돈 쓰는 지자체

태권도공원, 월드컵 연습경기장 유치 경쟁 조장(?) … 지역마다 적극 투자로 선정 안간힘

  • < 황일도 기자 shamora@donga.com >

싸움 붙이는 문광부 … 헛돈 쓰는 지자체

싸움 붙이는 문광부 … 헛돈 쓰는 지자체
“그 얘기라면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지난해 내내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뛰어다녔다는 인천시 체육지원과 담당자의 목소리는 분노 반 체념 반이었다. “돈 많이 썼지요. 우리 과에서만 홍보비용으로 4000만원 이상 들였으니까요. 예산뿐 아니라 그 때문에 낭비된 시간, 인력이 더 큰 손실입니다. 결국 경솔한 정책결정 때문에 애꿎은 우리만 손해 본 꼴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지자체들의 예산만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7개 지자체가 나선 바 있던 ‘태권도공원 유치경쟁’.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위한 연습경기장 준비도 또 다른 예산누수가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태권도공원 건립 사업은 지난해 3월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이 공식화하여 주목받기 시작했다. 선정 지역에 2007년까지 2000억원의 국고를 투자, 100만 평 규모의 부지에 태권도전당과 수련단지 등을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는 15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국내외 관광객 150만 명이 다녀가리라는 예상치를 발표했다.

“도로 구축이나 호텔, 박물관 등 배후시설을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수익만 연간 1조5000억원이 넘으리라는 계산도 있었고요”(인천시 체육지원과 담당자). ‘부지만 제공하면 중앙정부 돈으로 짓겠다’는 꿈 같은 약속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모두 27개.

싸움 붙이는 문광부 … 헛돈 쓰는 지자체
지역별로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유치 결의대회와 자기 지역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세미나를 앞 다투어 열었다.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든 전북 무안군은 버스를 대절해 지역 주민 800여 명을 상경시켜 문광부 앞에서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2만5000명의 서명을 받은 파주시, ‘2000년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를 유치한 춘천시 등 수개월에 걸쳐 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는 총력전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문광부는 당황했다. 내심 4~5군데 정도만 신청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예상한 것. 문광부는 탈락 지자체들의 반발을 염려해 당초 7월까지 시한을 둔 건립지 선정을 9월, 10월, 11월로 계속 연기했다. 그렇게 시한을 계속 연기한 와중인 지난해 10월 김한길 문광부 장관은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결국 ‘전면 재검토’를 밝혔다.

현재 문광부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 오는 9월24일 최종결과를 보고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문광부 체육진흥과의 담당 사무관은 “백지화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설령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애초 계획에서 크게 축소하겠다는 것이 문광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건립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가 쓴 홍보비용은 그대로 ‘헛돈’이 되고, 전면 백지화를 하면 지자체가 그동안 쓴 예산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래저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쓴 홍보예산은 인천 강화군 1억여원, 경북 경주시 9000만원 등 지난해 9월에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인천지역 유치위원회에서 일한 한 관계자는 “예산과는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돈이 공식비용의 5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이 빠진 지자체들의 반응은 현재 허탈함을 넘어선 수준. 한 지자체의 담당자는 “장관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용역기간을 길게 잡은 것도 결국은 잊히길 기다리겠다는 의도”라며 대놓고 분노를 터뜨렸다. 전북 무주군의 관계자는 “힘없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역시 문광부 소관사업인 2002년 월드컵 연습경기장 준비를 둘러싸고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습경기장이란 대회기간중 각국 대표팀이 준비캠프로 사용할 운동장. 그러나 개최 도시(서울, 인천, 수원, 대전, 전주,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서귀포 등 10개 도시)에 건설하는 공식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과 달리 FIFA의 어떠한 강제규정이나 시설 의무에도 연습경기장 규정은 없다. 비용 지급 역시 각 대표팀과 해당 연습경기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협상에 의해 일 대 일로 결정된다. 유치 여부와 그에 따른 수익은 지자체 간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승자에게만 돌아가는 형태다.

현재 국내에서 준비하는 연습경기장은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는 도시 주변의 30개 지역 77개소 96면(面). 면(面)이란 운동장 하나를 말한다. 서울, 용인, 천안의 경우 6개의 연습경기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2면 이상 준비하는 구장도 상당하다.

그러나 5월31일 서울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25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경기일정을 감안하면 보름 이상 사용되는 구장은 드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예선 기간 동안 국내에서 경기를 갖는 팀이 16개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구장들은 애써 준비하고 써보지도 못한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먼저 국제규격에 따른 구장과 야간조명, 샤워실, 본부석 등과 언론 취재를 도울 미디어센터는 필수적이다. 기존에 깔린 한국잔디 대신 서양잔디를 새로 심거나 대표팀의 전술훈련 노출을 막기 위한 보안시설(담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개 면을 준비하는 데 최고 1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난 4월21일 서귀포시는 동부지역에 6100평 규모의 연습경기장 1면을 추가로 조성, 월드컵 개최 이전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매입과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18억원 정도. “시민들의 후원금과 체육진흥공단 기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서귀포 월드컵 기획단 담당자의 말이다. 이미 중문단지 등에 공식 보조경기장 2면은 확보했지만 훈련캠프를 유치할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담당자는 “우리는 다른 곳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지만 솔직히 예산만 날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싸움 붙이는 문광부 … 헛돈 쓰는 지자체
이러한 불안은 서귀포시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경기장 준비에 나선 이유는 캠프 유치를 통해 지역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다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 주요 대표팀 캠프마다 전 세계의 취재진이 몰려들 것이 분명한데다 팀을 따라 다니는 수천 명의 열성팬들이 뿌리고 갈 돈 역시 적지 않으리라는 것.

그러나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습경기장은 얼마 안 될 전망이다. 여러 지역에서 중복 과잉투자가 이뤄지는 데 대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직위측은 “각 국 대표팀에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축구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가급적 공동홍보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는 것. 당장 월드컵 기간 내에 활용하지 못하는 구장이 있다 해도 국내외 축구팀의 전지훈련장 등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많은 연습경기장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매달 ‘밑 빠진 독’상(賞)을 선정하는 ‘함께하는시민행동(상임대표 이필상)’의 백현석 예산감시팀장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면 대부분 산 속에 위치한 축구전용구장보다는 시내나 주택가 운동장을 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정책집행 과정이 지나친 경쟁 논리로 일관하여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의 경우 이번에 새로 예산을 투입하는 연습경기장은 거의 없고 기존의 지역 경기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즉흥적인 탁상 행정에 의해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가 수십억 원 대의 규모로 허공에서 사라지는 일은 부지기수다.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더욱 정밀한 사전조율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주간동아 2001.05.31 286호 (p48~49)

< 황일도 기자 shamora@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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