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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No star Wars!’

일본 군사대국화 탄력받나

TMD 미국과 공동개발 99년부터 예산 계상… 경제력 이어 군사력 보유 안간힘

  • < 김성철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oung@sejong.org >

일본 군사대국화 탄력받나

일본 군사대국화 탄력받나
미국 공화당의 보수주의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우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군수산업과의 연계도 거론되어 왔다. 사실 부시 정권의 미사일방어(MD) 구상을 실행하는 데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벤처산업’적인 성격을 띤다.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술적 가능성을 납득시키면서 국민과 동맹국가들에 MD를 수행하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해 ‘세일스’를 한다. 물론 첫번째 대상은 일본이다. MD의 주된 상대국이 중국이라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제1 동맹 파트너가 일본이다.

일본의 자민당 보수주의는 21세기를 맞아 전후 총결산에 기초하여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0세기 전쟁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경제 우선의 요시다 노선에서 벗어나 새롭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겸비한 정상적인 ‘보통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는 일본 정치의 총보수화,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인정, 군사력 증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현재의 고이즈미 정권이 개혁 성향을 띠고 국민의 지지를 상당히 얻고 있으나, 자민당 보수 본류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나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을 넘어 군사 대국화의 길을 일관하게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군비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며 일본의 자위대는 이지스함을 비롯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기술과 플루토늄 보유량으로 볼 때 일본은 언제든 핵폭탄 제조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군사대국화 탄력받나
미국의 MD 구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일본은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한다고 결정하고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일본은 98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인하자 그해 12월 미-일 TMD 공동기술연구에 착수키로 결정했으며, 99년도 예산에 9억6000만엔을 계상하고 기술연구에만 향후 5년간 200억∼300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99년 8월 미-일 양국은 TMD 공동기술연구에 관한 교환각서 및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현재 일본은 공동연구를 시작하더라도 실제 배치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TMD 배치에 따른 총 소요예산을 1조엔 이상으로 예상한다.

일본 방위청 내에도 TMD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문제지만 실제로 TMD가 일본의 방위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TMD의 경우 93년에 미-일 간 사무 수준에서 검토를 시작해 공동연구에 착수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일본은 TMD 기술연구를 2003년까지 계속해 그때 다시 개발에 들어갈지를 판단하지만, 미국이 NMD(국가미사일방어) 개발로 국제적으로 고립당하기 때문에 TMD 연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TMD는 일본의 방위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부담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일본에 더 많은 국제적 공헌과 역할 및 비용분담을 위한 대미협조를 요구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이를 위해 군사 및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일은 경제적으로 상호 경쟁-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상호의존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전략이 클린턴 정권 때와 같이 언제 ‘중국과의 파트너’ 관계로 변할지 모르나 미-일 동맹 강화현상은 적어도 부시 공화당 정권에서는 지속할 전망이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신 미-일 가이드라인)의 틀 안에서 중국의 군사동향과 북한문제의 향방을 고려하면서 그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독자성과 힘의 투사능력을 확보하여 국익에 따라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동아 2001.05.31 286호 (p28~28)

< 김성철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oung@sejong.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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