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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장관업무추진비

축하 화분 … 간담회 … 생일 꽃바구니

어디에 얼마만큼 썼나… 장관 취향, 부처에 따라 쓰임새 달라도 펑펑 사용은 마찬가지

축하 화분 … 간담회 … 생일 꽃바구니

축하 화분 … 간담회 … 생일 꽃바구니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살펴보면 부처별로 특징이 있다. 장관의 개인적 취향이나 부처의 독특한 문화에 따라 운용 형태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타 부처에 비해 현금 사용이 월등히 많다. 1999년 1월에서 2000년 8월까지 네 명(이기호 이상룡 최선정 김호진)의 노동부 장관이 사용한 판공비 총액은 7억4563만여원. 일인당 1억8600여만원 정도를 사용한 셈이다. 이 가운데 판공비로 현금을 사용한 액수는 모두 2억9300여만원. 전체 사용액의 39.3%로 월평균 14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네 명의 노동부 장관 중 가장 현금 사용을 좋아한 사람은 이상룡 장관(1999.5.24∼ 2000.2.11)으로 규정보다 6.2배나 초과했다. ‘기획예산처 2000년 예산집행 업무지침’에 따르면 현금 사용은 일반업무 추진비의 20%가 한도다. 이 전 장관은 업무추진비 총액 중 49.6%를 현금으로 지출했다.

명세가 불명확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홍보 활동’ ‘대외기관 정보수집 활동’ 등의 항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다른 부처에서 보기 힘든 ‘화환’ ‘선물세트’ ‘격려금’ ‘사업장 방문 기념품’ ‘위문물품 구매’ 등의 항목이 눈에 띄는 것도 다르다. 다양한 세력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부처라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특별판공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1일 200만원을 장관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도 이색적이다. 이런 항목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들(배순훈 남궁석 안병엽)은 축하난을 많이 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주로 정치인과 언론인. 1999년부터 올 8월까지 개당 7만원이나 10만원짜리 난 35개를 보냈다. 남궁석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특별히 20만원짜리 난을 보냈다. 또 부처 이름에 걸맞게 ‘천리안 요금’ ‘하이텔 요금’ 등을 낸 항목이 눈에 띄는 점도 특색이다.



환경부 장관(김명자)은 ‘고공 플레이’가 두드러진다. ‘신문사 편집국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 잦은 만찬을 가진 것. 장소는 대부분 호텔신라 등 고급 호텔이다. 출입기자들과의 만찬에 그치지 않고 언론재단 이사장, 방송사 사장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벌였다. 정무 민정 외교안보 공보수석 비서관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도 두루두루 식사를 했다. 다른 부처 업무추진비 명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건설교통부 장관(이정무 이건춘 김윤기)은 노동부 장관처럼 ‘장관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300여만원(특정업무비 200만원, 일반업무비 101만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어떤 때는 같은 명목으로 100만∼4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런 돈은 경조사, 위로, 격려 등에 쓰인다고 장관실측은 밝혔다. ‘도시계획관련 언론홍보 지원비’ 200만원, ‘영암∼강진 도로공사 현장 격려금’ 50만원 등도 현금으로 지출했다. 자연히 현금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999년에서 2000년 8월까지 사용한 장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2억4400여만원의 40%인 9800여만원이 현금으로 지출됐다.

교육부 장관(이해찬 김덕중 문용린)은 유난히 ‘직원 간담회’에 많은 비용을 썼다. 1999년에만 21회, 2000년 8월까지 31회의 간담회를 가졌다. 비용도 10여만원에서 97만원까지 제각각이다. 실-국장 간담회까지 포함하면 횟수는 훨씬 늘어난다. 강력한 부처 장악력을 발휘한 이해찬 전 장관이 물러난 99년 5월 이후 간담회가 잦아진 점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전직 장관 간담회’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간담회’ 등도 개최했다. 청사 방호원 등에게 명절 격려금을 준 것도 다른 부처 업무추진비 명세에서 볼 수 없는 항목이다. 한달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내빈 접대용품’도 구입했다.

문화관광부(신낙균 박지원)가 제출한 장관 업무추진비 명세서에는 유난히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가 눈에 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이 간담회는 2000년 1월에서 8월까지 12차례 개최됐다. 한나라당에서는 현재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박지원 전 장관이 접촉한 ‘주요 인사’들이 누구냐는 데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HOT 해외공연 관련 간담회’ 등 독특한 제목도 눈에 띈다. 격려금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99년에는 한 회 평균 70만원 정도의 격려금을 67회(4600여만원)나 지급했다. 2000년 들어서는 8월까지 한 회 평균 82만원의 격려금을 54회(4400여만원) 지출했다.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누구에게 준 격려금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국방부 장관(천용택 조성태)은 ‘선물 구입’에 남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도 장관 일반 업무추진비 1억3400여만원 중 ‘주요 외빈 선물 구입’에 들인 돈이 3000만원에 달한다(22.4%).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출된 장관의 업무추진비 8300만원 가운데 1600여만원(20.0%)이 선물 구입비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듯 ‘외부 인사와의 간담회’를 많이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들어서만 8월까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 박보희 금강산국제그룹 회장 등과 77회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나라당 정창화 원내총무와 조웅규 의원 등 야당 인사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노동부나 건교부 장관처럼 매월 초 220만원의 ‘장관실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쫛쫛 전 장관 생신 꽃바구니’ 등 전임 장관들의 생일을 꼬박 챙기는 것이 이채롭다.





주간동아 2000.12.14 263호 (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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