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인권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 정작 피해자 인권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경찰청은 5월 10일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를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장본인은 바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이용우 회장이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들은 막연히 ‘국가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해 대책 없이 집을 팔아 생활비, 치료비로 쓰거나 아예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큰 아픔을 혼자 견뎌야 했죠.”
이 회장이 만난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국가가 나를 위로하거나 돕기는커녕 나 몰라라 했다”며 분노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 중 절반 이상이 우울증, 고립감, 악몽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알고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평생 기업인으로 일하던 이 회장이 독거노인, 장애아동을 돕던 중 지인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범죄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이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듬어왔으며, 2008년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가 가장 잊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강간 미수로 상해를 입은 A씨다.
“범인이 부동산중개인으로 가장해 결혼을 얼마 앞둔 A씨를 성폭행하려 했어요. A씨가 반항하자 식칼로 10여 차례 찔렀죠. A씨는 목부터 배까지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지만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건강도 잃은 셈이에요.”
처음 만난 A씨는 손을 벌벌 떨었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회장은 A씨를 자주 만나 위로했고, 마침내 A씨가 마음을 열었다.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는 속내를 보여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A씨의 수술을 주선했다.
“이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처가 많이 작아졌어요. 지금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떨지도 않고 말도 잘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연합회는 서울 신림동 ‘퍽치기’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남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는데도 남매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분 좋게 웃었다.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 보상이 늘긴 했지만 경제 수준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최고 1억800만 원. 기존 사망 시 최고 3000만 원에 비해 크게 올랐지만 이를 전부 지원받는 경우는 드물며, 가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한 가족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액수다. 그는 “단기적으로 구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심리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금전 지원보다 피해 현장 정리, 정신과 치료, 상담 지원, 가정환경 개선 등의 장기적인 도움이 더 절실하다는 것. 또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구직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사회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돼요. 그들이 다시 사회인으로 웃고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