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인정한다” 서울대 병원도 허용 공식화 外

대법원 “존엄사 인정한다” 서울대 병원도 허용 공식화

5월21일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미 비가역적 사망 과정에 진입해 사망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히면서 세브란스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대 병원은 국내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서울대 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존엄사를 허용한 다음 날 하루에만 85세의 여자 림프종 환자와 74세의 남자 두경부암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3단계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계를 중심으로 ‘존엄사 지침’ 등 후속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플루’ 감염 1만명 돌파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인플루엔자 A[H1N1](이하 신종 플루)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WHO 파델라 샤이브 대변인은 5월20일 오전 8시(제네바 시각) 현재 WHO에 공식 보고된 신종 플루 감염자 수는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한 40개국에서 1만243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멕시코 72명, 미국 6명,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각 1명 등 모두 80명이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5월19일 신종 플루 사태와 관련해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 총장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제62차 세계보건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래서 WHO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무산, 한나라당 내 공방 가열



5월18일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당정회의에서 무산된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법제화’ 방안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로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사진)은 5월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70%가 심야교습 금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 당정회의에서 이 안을 부결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사교육비 대책을 포함한 학원 심야교습 금지 정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만장깃대’ 폭력시위 20명 구속

5월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와 관련해 폭력시위에 가담한 노조원 20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로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47) 씨 등 32명에 대해 5월19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그리고 12시간 만인 20일 오전 3시경 윤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모(43) 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 주말 시위대 약 7000명이 죽봉 1000여 개를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관 104명이 부상하고, 차량 99대와 장비 155점이 파손됐다. 사건 당시 검찰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폭력시위자를 끝까지 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