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세상, 그 빛과 그림자

상황 2. 평소 인터넷에 UCC 동영상을 직접 올리거나 즐겨 보는 고등학생 K군. 2007년 대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얼마 전 우연히 학교 근처 시장에서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 지나는 것을 목겼했다. K군은 신기한 나머지 습관처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그 후보를 촬영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그런데 이 동영상은 K군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결국 K군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지닌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어느새 범법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주간동아’ 2007년 3월6일자, 575호 68쪽, 전자신문 u미디어팀 김민수 기자

1. 새로운 UCC 세상

‘죽음의 입시 트라이앵글’이라는 UCC 동영상은 새 입시제도를 비판하면서 입시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고, ‘프리 허그(Free Hugs)’ 운동에 대한 UCC 동영상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UCC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 전략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UCC 동영상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영상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인터넷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디어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UCC는 무엇인가

UCC란 미디어 조직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비직업적 활동의 산물로서 웹 공간에 공표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주로 인터넷의 블로그, 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 위키(wikis) 같은 웹을 매개로 한 개인 미디어 활동의 창작물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미디어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 UCC와 저작권, 사생활 침해

UCC 사용자가 늘고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UCC 동영상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저작권 침해 여부다. UCC 동영상은 사용자가 기존의 미디어가 생산한 콘텐츠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금 가공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UCC 사이트의 콘텐츠 중 80%가 불법으로 복제되어 배포된 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미국의 유니버설 뮤직은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닷컴을 저작권 침해를 불법적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제소했으며, 우리나라의 방송 3사도 인터넷 포털과 UCC 사이트 측에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UCC 동영상이 확산되면 될수록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갈등은 심해질 전망이다.

UCC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퍼가는 것도 문제다. 불법 공유 UCC 동영상의 경우에는 원작자의 원래 의도나 내용이 변질된 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유통되고 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UCC 동영상이 참여와 공유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여부다. 디지털 카메라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소하거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4. 함께 열어가는 UCC 세상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불법 UCC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UCC 저작권 문제를 정부 정책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UCC와 대선 관련 가이드라인의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러한 정부 대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무엇보다 UCC 사업자들과 사용자들의 의식 전환과 올바른 콘텐츠 생산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저작권이 충분히 존중되면서 다양성과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어야 UCC가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출문제(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예시문항)

1. (나)(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정보의 특성’에 관한 글-필자 주)에 언급된 정보의 특성들로 인해 (가)(존 로크의 ‘통치론’의 6장으로, ‘사유재산권의 성립’에 관한 글-필자 주)에 제시된 재산권 정당화 논의의 조건(들) 가운데 무의미해지는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