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심 끄는 것은 3대 과제의 내용. 경제가 활력을 띠어야 민생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만큼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이라는 두 과제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3대 과제 중 두 가지가 경제문제인 셈. 김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 동안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대통령의 이런 의지와 태도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해석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열쇠는 ‘경제’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전문가들은 다소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0여년 쌓여온 구조적 문제가 외환위기라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김대중 정부의 ‘임무’였음을 감안할 때, 김대중 정부는 위기관리는 잘했을지 몰라도 구조개혁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것.
가장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그룹은 재벌과 노동계, 그리고 개혁성향의 경제전문가들이었다. 재벌 쪽 인사들은 “김대중 정부의 4대 부문 개혁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IMF에 의해 강요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도 “금융시장뿐 아니라 핵심 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등 경제의 대외 종속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평가는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미 예상된 것. 그런 점에서 개혁성향 학자들의 평가는 귀담아들을 만하다. 참여연대 재벌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교수(한성대·경제학)는 “무엇 하나 제대로 개혁된 게 없고, 최근 재벌 ‘기 살리기’를 통해 경기침체를 탈출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이룩한 재벌개혁 성과조차 과거로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외환위기 당시 경제책임자였던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사법처리한 것을 들었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수십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고 인식했다면 강경식 전 부총리나 김인호 전 경제수석 등을 사법처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런 점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 됐다”고 말했다.
또 4대 부문 개혁의 시한을 정해놓은 김대통령의 약속도 그런 사례라고 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구조개혁이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도 언제까지 이를 완료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이후로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김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목표를 이처럼 단기적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는 시각이 많았다. “1년 반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는 97년 대선 공약에 집착, 99년 경기가 반짝 살아난 것을 두고 공약을 지킨 것으로 포장했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 우리 경제가 활기를 띤 것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된 결과라기보다 그 전해 말부터 추진한 경기부양책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의 이런 업적 과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한 정치학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으로선 ‘박정희식 모델’을 통해 우리 국민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박 전 대통령의 치적을 의식, 많은 성과를 내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임기가 5년에 불과한 김대통령으로선 구조개혁의 기틀만 마련한 것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김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고려대 경영학부 장하성 교수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IMF 프로그램을 따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기존 경제관료들을 등용해도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관료들을 중용, 개혁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료들이란 속성상 책임질 일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해야 했던 2000년 봄 이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당시 청와대나 정부에 몸담고 있던 인사들 사이에서도 대우 처리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했다. 당시 청와대에 몸담고 있던 한 인사는 “정부 조치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99년 8월 이전에 대우를 정리했다면 우리 경제는 ‘수술도 하기 전에 죽어버린 환자’와 같은 꼴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우에 대한 판단이 늦었다”고 인정했다.
빅딜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빅딜은 정부가 재계의 손을 비틀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빅딜이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빅딜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재계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압박’만 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의 의미 있는 실험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꼽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노사정위가 주5일 근무제 논의 외에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는 것.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노사정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적 장치였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김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를 꼽았다. 정부가 이들 은행의 주가가 낮다고 판단해 민영화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경제학)는 “미국의 경우 과거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을 10개월 이내에 모두 민영화했다”면서 “이는 민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은행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고통스런 구조조정 과정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에도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인기 없는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만이 경제를 살리고, 김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제 선택은 김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 도움말 주신 분들(가나다순)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경수(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조(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백경화(코아베스트 사장),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유한수(전 전경련 전무), 윤영관(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윤원배(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식(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장현준(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덕구(전 산업자원부 장관), 정문건(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정태욱(현대증권 이사), 조정관(한신대 정치학과 교수), 함성득(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