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동통신산업 해외진출전략회의’는 4세대 이동통신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계기가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 보고를 통해 2005년까지 세계 최강의 이동통신국가 건설을 위해 4세대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승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에 앞으로 3년 간 2000억 원을 투입해 3세대와 마찬가지로 4세대 이동통신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하겠다”고 보고했다.
4세대 이동통신은 IMT-2000의 뒤를 이을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꿈의 이동통신’이니 ‘화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니 해서 기대감을 부풀리는 3세대 IMT-2000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동전화의 세대구분은 아날로그방식 이동전화에 이어 96년 디지털방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했다. 한국은 디지털 이동전화방식으로 미국 퀄컴사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2세대가 된다.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011’ ‘017’ 서비스나 KTF(016, 018) LG텔레콤(019)의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는 2세대로 분류한다. 2세대와 3세대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꼽을 수 있다. 통신분야의 국제 규격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통신연합(ITU)은 3세대 서비스인 IMT-2000을 ‘데이터 전송속도가 144Kbps 이상인 이동전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논의가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것인지에서부터 경계론이 일고 있다. 4세대 서비스의 조기 도입은 한창 상용화를 추진하는 IMT-2000 서비스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4세대 서비스가 조기에 등장할 경우 3세대 서비스는 어정쩡한 중간단계 서비스로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SK텔레콤 4세대개발팀 이동학 박사는 “3세대 서비스는 국가간 로밍 등의 단점 때문에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97년 ‘걸어다니는 공중전화’로 기대를 모은 ‘시티폰’이 PCS에 밀려 서비스 1년여 만에 시장에서 사라진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4세대 서비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3세대 서비스인 IMT-2000의 불투명한 사업 전망과도 맞물려 있다. 유럽의 경우 사업자들이 주파수 경매비용으로만 막대한 자금을 써버려 사업 자체가 허덕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대다수 나라가 IMT-2000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세계 처음으로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인 일본 NTT도코모가 상용화를 10월로 연기하는 등 기술적 난관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달 LG텔레콤이 동기식 사업권을 받음으로써 IMT-2000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기존 2세대 사업자들의 ‘준3세대 서비스’와 IMT-2000 사업자들의 본격적 3세대 서비스가 한데 엉겨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양승택 장관이 취임한 뒤 SK텔레콤, KTF, SK신세기통신 등 기존 2세대 사업자의 ‘CDMA 2000 1X’서비스를 3세대 방식으로 공인했다. 이로써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는 비동기식 IMT-2000 신규 법인 두 곳과 기존 사업자를 합쳐 모두 5개로 늘어나 과열경쟁을 예고한다.
그렇다면 IMT-2000의 도입은 불필요한 것일까. 물론 3세대 서비스를 하지 말고 바로 실체도 없는 4세대로 건너뛰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현재의 이동전화 주파수 자원으로는 급증하는 무선인터넷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IMT-2000의 기능이 4세대보다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IMT-2000은 당장 내년부터 쓸 수 있지만 4세대 서비스는 2010년 전후에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4세대 기술방식이 국제적 표준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핵심 기술인 ‘올아이피’(all IP) 기능이나 전송속도 문제는 아직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정통부가 서둘러 4세대 논의를 수면위로 끌어낸 것은 정보화 및 IT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CDMA 수출확대를 토대로 세계 최강의 이동통신 강국을 만든다는 구도에서 4세대 서비스 조기상용화론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분석이다. 정통부로서는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IT분야 업무를 둘러싼 산업자원부와의 갈등을 겪는 터라 새로운 위상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승택 장관이 취임한 뒤 의욕적으로 추진한 비대칭 규제를 통한 통신시장 구조조정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반도체와 PC 등 IT산업의 침체라는 악재마저 겹쳤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상황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CDMA를 상용화한 나라지만 원천기술은 여전히 미국의 퀄컴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기술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통부는 과거 PCS사업자 선정 직후 IMT-2000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유럽과 미국 진영의 규격전쟁에 휘말려 핵심기술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발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4세대 이동통신 조기개발 사업이 어떤 실익을 가져다 주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산업적으로 언제 도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CDMA 이후 PCS와 IMT-2000 등 이동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 사용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왔다. 덕분에 세계 최강의 이동통신 서비스 강국으로 평가 받았지만 퀄컴을 비롯한 해외 장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 국산 장비라 하더라도 알맹이는 대부분 외제부품으로 채우는 현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휴대전화기의 국산화율도 아직 65% 수준에 머무른다.
이동전화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요금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4세대 이동통신 조기 개발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세대 서비스도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4세대 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할 경우 한국 통신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조기에 도입한 4세대 기술방식이 국제무대에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이 입을 타격 또한 고려해야 한다.
IMT-2000 도입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퀄컴과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된 CDMA 로열티 최혜대우도 중국이 끼여들면서 ‘무늬만 최혜대우’ 신세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4세대 이동통신도 퀄컴같은 외국사업자에 핵심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추려내 이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