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을 일찌감치 제압하고, 우주를 군사적으로 선점하며, 냉전시대 못지 않게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21세기 ‘국익’이라 판단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태도에 많은 나라들은 우려와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눈길은 ‘평화’라는 보편적 프리즘을 통해 나오기보다 ‘국익’의 관점에 서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국가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D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우선에 의존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MD를 이해한다’는 수준에서 MD의 태풍권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태도가 모호할수록 한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외교 각축전 역시 격화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추진해 온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해서는 찬반을 유보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외 주둔 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 방어용으로 추진한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에 대해서는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 분리 추진해 온 NMD와 TMD를 통합해 유럽-중동-동아시아-미국 본토를 잇는 미사일방어(MD)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여, NMD와 TMD에 분리 대응해 온 한국 정부의 입장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MD체제에 동맹국들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에도 ‘역할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MD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방어’(defence)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MD는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독자적인 MD를 추진하든 미국의 MD에 참여하든 북한-중국-러시아 등은 이에 대응해 공격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창에 맞서 방패를 만들면 그 방패를 뚫기 위한 더 강력한 창을 만들듯, MD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은 MD에 의해 무력화한 공격력을 만회하기 위해 미사일과 핵무기 전력 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레이더 기지를 비롯한 MD 관련 군사시설을 한국에 배치할 경우 한국은 MD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한국의 경우 MD로 ‘누구’의 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북한의 위협은 미사일보다는 주로 재래식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MD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중국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고 MD를 배치할 경우 잠재적인 적은 ‘실재적인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꼭 미사일로 공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중국에 MD 배치는 한국을 공격 목표물로 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셋째, MD의 요격률이 극히 저조할 뿐더러 완벽한 MD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걸프전 때 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률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개량한 PAC-3 역시 중대한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미국이 실전 배치를 늦추는 상황이다. 완벽히 통제된 실험에서조차 NMD의 요격은 3번 중 1번만 성공했다. 4차 실험은 기술적 결함으로 계속 연기되는 실정이다. 이지스함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는 해상시스템 역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D에 한국의 안보를 맡기기에는 그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다.
넷째,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해 한편으로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어렵게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전력 증강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군사력 유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첨단무기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비용 대 효과를 철저히 따져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MD는 군사적 실효성은 매우 낮은 반면, 비용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필요한 사업이다. 미국의 MD 관련 비용이 적게는 2000억달러, 많게는 1조달러까지 추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무리 축소된 형태로 MD를 추진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냉전시대라면, 남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망에 참여하고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서 대량 살상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MD에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되어 한반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MD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영향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남북한이 공동안보로 이행하는 것과 다름아니라고 할 때,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에서 남한은 보호대상이 되고, 북한은 그 적이 된다면 MD는 공동안보로의 이행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려는 남북한 간 구심력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만드는 원심력 사이의 긴장관계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MD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반도가 MD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MD 체제에서 북한을 ‘최대 명분’으로, 남한을 ‘포섭 대상’으로 삼는 미국 정부의 전략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단기적으로 한반도가 MD에서 분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MD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부시 행정부가 MD에서 한반도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한국측의 전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북한 위협론’이 사라져도 MD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야 하고, MD 체제에서 남한이 지닌 전략적 중요성을 대체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기대하기 힘든 게 우리 현실이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무관하게 MD가 계속 진행된다면, MD에 위협을 느낀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의 불안전성을 이유로 추구해 온 미국의 과도한 군사적 패권주의, 특히 MD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김대중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MD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결국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어렵게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MD는 기본적으로 강대국 간 문제’라든가, ‘부시 행정부의 구체적인 MD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거나, ‘머지 않아 한반도가 MD에서 분리될 것’이라는 안일한 평가와 전망을 가지고는 ‘20세기와 다른 21세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