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불문하고 납세-병역 비리자는 뽑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민의 3대 의무 중에서 두 가지나 지키지 않은 자는 절대 뽑으면 안된다. 이런 세금 도둑, 병역 도둑들이 국회에서 활개치게 놔둘 수는 없다.” 30대 회사원인 김창호씨의 얘기다. ‘4·13총선’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병역이행 여부와 납세실적을 알게 된 유권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
3월 중순경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정치인의 아들 수십명에 대해 병역비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은 “왜 하필 이때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3월28, 29일 총선 후보들의 병역-납세 공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방향도 거의 한결같았다. “도대체 이런 자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느냐. 어영부영 넘길 일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의 대응 움직임도 기민했다. 이들은 출마자들의 세금 탈루 및 병역기피 의혹을 집요하게 따지기로 했다. 후보들의 재산명세와 납세실적 등을 정밀조사해 허위 왜곡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총선시민연대 김타균공보국장은 “후보들의 신고명세를 보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후보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좀더 분석`-`확인해 재산을 은폐했거나 탈세의혹이 짙은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사무처장은 “정개련은 선거 후라도 정치비리고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자료와 기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후보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당선무효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후보들의 병역-납세실적에 이어 4월초 전과기록까지 공개되면 ‘병역-납세-전과’ 등 3대 쟁점은 선거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병역-납세는 물론 전과까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그 반대인 것 같다. 출마하지 않으면 사생활이 보호될텐데 문제가 있으면서 출마하려는 게 잘못이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한 것.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있는 이승만씨의 글(4월1일자)은 시민들의 심경을 잘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의무 이행 및 전과이력을 인터넷에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선거공보물과 함께 각 세대에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성실히 알려주는 게 선관위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지방이나 고령, 컴맹자도 있고 남의 말만 듣고 서로 비방하는 후보자, 지지자도 있으므로 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신상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면 모든 흑색선전을 불식시킬 수 있다. 어느 주인이 나쁜 놈을 머슴으로 채용하겠는가. 하물며 국민을 대표하는 존경받아야 할 대의원을 뽑는데 그 사람의 신상도 모르게 해놓고 선택하란 말인가.”
일각에서는 ‘무세무병’(無稅無兵) 파문이 정치권에 대한 혐오현상을 가속화시켜 투표를 통한 심판보다는 오히려 투표참여를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