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에겐 신뢰를, 의료인에겐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다. ‘의료개혁’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대해 살펴본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장시간 근로와 번아웃이 없도록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사는 곳에서 치료를 마치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며, 환자와 의사 모두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주춤한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600억 원을 투입했다. ‘물가안정’에서는 이를 통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이 최대 50% 인하되는 ‘농축수산물 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를 소개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에 전국 9개 시·도 40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 체결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정책’에서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될 자율형 공립고 2.0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완성해 만화·웹툰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지난해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포함됐다. ‘K-콘텐츠’에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개선사항을 자세히 알려준다.
이 밖에도 ‘민생경제’의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방지 적극 나선다’와 ‘국민안전’의 ‘봄철 위험요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등의 알찬 정보를 만화로 살펴볼 수 있고, ‘로컬100을 찾아’에서는 이국적 풍경에 가슴이 설레는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감상할 수 있다.
매호 두 명의 정답자를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숨은글씨찾기’ 페이지에는 네 글자 정책이 숨어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길.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툰K-공감’ 최신호는 누리집(https://gonggam.korea.kr/archList.do?sectId=yaho_korea2)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