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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검찰총장 후보 안 됐으면…” 김오수 속내도 복잡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의혹 親정권 검사” vs “상관 잘 모시는 성품 탓 오해받았을 뿐”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차라리 검찰총장 후보 안 됐으면…” 김오수 속내도 복잡했다

5월 4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국회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5월 4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국회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독립성보다 정권 안위를 더 챙겼다. 검찰총장으로서 외풍을 제대로 막을지 의문이다.”

“검사 김오수는 열정적이면서도 동료와 잘 화합했다. 검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오수(58)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4월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오수 후보자와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총장 후보로 추천한 지 나흘 만이다.

文 정부 법무부 장관 3명과 호흡 맞춰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0회, 사법연수원 20기인 그는 1996년 검사로 임관했다. 검사 시절 기업 수사에 두각을 나타낸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으로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사건을 지휘했다. 2015년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아 사이버테러·산업기술 유출 등 첨단 범죄 수사의 초석을 다졌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 고등검사장(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고,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같은 시기 박상기(2017년 7월~2019년 9월), 조국(2019년 9~10월),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이런 이력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의 ‘친(親)정권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직 A 검사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김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나섰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며 “현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프렌들리’한 행보를 보인 김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B 검사는 “이제까지 김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예스맨’ 총장이 될 공산이 크다. 정권을 노골적으로 보위할 스타일은 아니나, 안정을 내세워 ‘검찰개악’을 기정사실화해 정권 관련 수사를 조용히 덮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비판을 의식한 듯 후보 지명 후 김 후보자의 일성은 검찰의 ‘안정’과 ‘중립’이었다. 5월 4일 그는 국회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검사 시절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해 최근까지 교류하고 있는 C 변호사는 “최근 총장 하마평에 오를 때도 (김 후보자와) 만나 함께 고민했다. ‘잘해내겠지만 총장과 차관은 전혀 다른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본인(김 후보자)은 차라리 (총장 후보가) 안 되면 좋겠다고 하더라. 힘들 것이 뻔하지 않나. 그렇다고 검증 자체에 동의 안 할 수도 없어 고심한 듯했다”고 전했다.

‘친정권 총장’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를 잘 안다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인사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매달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법무부 차관 시절 이른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역할을 맡아 오해를 산 듯하다. 일선 후배 검사들이 충분히 서운해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아닌 행정기구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주장하듯 소신만 내세우기 어렵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모두 검찰 독립을 훼손했기에 사표를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여부가 뇌관”

C 변호사는 ‘오해’의 배경으로 김 후보자의 성격을 꼽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위에서 뭔가 지시하면 경청하고 따르는 스타일이다. 그가 모신 상관은 편히 근무할 수 있다는 평이 있을 정도였다. 자기 이해관계나 출세욕이 아니라 윗사람의 판단이 자신보다 나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차관 시절 욕을 많이 먹은 것도 그런 근무 태도 때문이 아닐까 싶다.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인 반면, 총장은 전체 검찰 조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총장이 되면 검찰 후배들의 얘기를 경청할 것이라고 본다.”

김 후보자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는 총장 후보로서 찬반을 떠나 호평이 많았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검사였다. 퇴근 후 후배들에게 막걸리 한 잔 사주면서 격려하는 등 가욋일도 도맡았다. 심성이 착하고 주변 사람과 잘 친화하는 능력을 갖췄다” “고교 시절 착하고 겸손해 교사나 친구들 모두 좋게 봤다. 우등생은 독선적이기 쉬운데 배려심이 있었다. 주변에서 ‘사람이 됐다’는 평이 많았다” 등이다.

원만한 인품만으론 돌파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피의자로 고발된 김 후보자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서면 조사에만 답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선을 한참 넘었다. 깊숙이 개입했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팩트를 알 순 없으나 실제 (불법 출금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가 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일종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간동아 1288호 (p10~11)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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