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선 밑으로 떨어졌다. 흔히 지지율 30%를 레임덕 마지노선으로 간주한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그쯤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지율 30% 선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핵심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4월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29%만이 긍정 평가를 했다.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정책(28%),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순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모두 단기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부동산·백신·민생… “임기 내 해결 어려워”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5월 3일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0.71%이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가격 상승률이 0.91%로 증가한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 1%에 못 미치는 상승률이지만 절대금액 증가분은 무시할 수 없다. 집값이 잡히고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의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4월 29일 수도권 11만 호를 비롯해 전국 13만1000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입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불법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 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지를 발표하기보다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공급 확대를 부동산 문제 해결의 최후 보루로 여기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발목이 잡혔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역시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4월 27일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백신 조기 공급을 논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5월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확보를 위해 뒤늦게나마 애쓰고 있지만 희망고문에 시달린 국민은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경제·민생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며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41.1% 증가했다. 국토부는 수출 규모 측면에서도 선전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4월 29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BSI는 109인 반면, 내수기업은 88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라는 뜻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성적표는 저조하다. 통계청이 4월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30대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p, 40대는 0.4%p 하락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의 고령층 위주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 공급 때문이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안다. 단기 반전이 어렵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연이은 실정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일자리 감소는 빈부격차 해소를 간절히 원하던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특히 20대가 직격탄을 맞았다. 20대의 표심 이탈은 우연이 아니다. ‘20대가 희망을 상실한 시대’를 만든 주범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들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품게 하기에는 남은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방향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친문계 강경파’ vs ‘친명계 강경파’ 大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친문(친문재인)계 강경파는 문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려 할 것이다. 친문계 온건파에서는 동요가 나타날 수 있다. 자연스레 노선 투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높다. 범친문계 송영길 의원이 5월 2일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친문계 핵심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핵심 친문계이기도 하다. 친문계 강경파의 입김이 여전한 만큼 당내 분위기는 예측이 어렵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손절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다. 민주당 내 노선 투쟁이 격렬해지면 친문계 강경파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청 관계도 변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독 당청 갈등이 없는 정부였다. 건설적 비판과 견제가 없어 청와대가 독주할 수 있었다. 작금의 위기도 이 때문에 발생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당이 따르던 관행도 약해질 공산이 크다.

당청 관계 변화는 차기 대선구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정당은 미래 권력을 향해 움직인다. 핵심 친문계 제3후보가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은 당청 갈등을 증폭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범여권 지지율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줄을 서려는 이가 늘어날 것이다. 적당히 걸쳐두려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5월 중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이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친명계’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청와대와 이 지사가 현안을 두고 다툴 때 당내 인사들은 어느 편을 들까.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 지사 측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친문계 강경파’와 ‘친명계 강경파’ 간 대전이 임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