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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만큼 빠른 ‘벤츠 여검사’ 수사 外

벤츠만큼 빠른 ‘벤츠 여검사’ 수사 外

벤츠만큼 빠른 ‘벤츠 여검사’ 수사

벤츠만큼 빠른 ‘벤츠 여검사’ 수사 外
30대 여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와 사건 청탁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을 받았다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12월 1일 이창재(46·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는 부산검찰청에서 ‘벤츠 여검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가 가동된 것은 지난해 ‘그랜저 검사’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여검사에 대한 의혹과 함께 검사장급 인사와 부장판사가 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넉 달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특임검사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벤츠 여검사’ 의혹과 관련해 이미 7월 진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넉 달가량 감찰을 벌이지 않다가, 최근 해당 여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권 불똥 튈라 이례적인 속전속결 대응.

검찰, 최재원 SK부회장 소환 조사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2월 1일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한 최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자금 일부를 돈세탁을 거쳐 빼돌린 뒤, 선물투자 또는 투자손실 보전에 전용한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 소환에 앞서 11월 28일 SK그룹 재무 관련 총책임자(CFO)인 SK홀딩스 장모 전무를 불러 최태원, 최재원 회장 형제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투자금 일부 횡령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이제는 형님 차례?

中 지준율 인하 긴축완화 신호탄?



중국이 3년 만에 은행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전격 인하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11월 30일 “현재 21.5%의 지준율을 12월 5일부터 21%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준율은 금융기관의 예금 총액에 대한 현금준비비율로, 지준율을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를 두고 시장에선 중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향된 것으로 보고, 경기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샤빈(夏斌) 인민은행 통화정책위회 위원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이번 지준율 인하가 통화 완화나 부동산 억제정책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수년간 신중한 화폐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중국발(發) 훈풍에 숨통 트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여 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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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9만7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11월 28일 정부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28.4%인 9만7000여 명이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임금이나 복지는 계약직 수준이지만,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정년이 보장된다. 또한 정부는 모든 민간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표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비정규직 해결 없이 상생은 없다.



주간동아 815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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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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