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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제 속히 폐지하라”

  •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교통위반 신고제 속히 폐지하라”

“교통위반 신고제 속히 폐지하라”
“기형적인 도로구조와 신호체계는 정비하지 않고 전문 신고꾼만 양산하는 교통위반 사진촬영 신고 포상금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7월13일 ‘안티포토’ 사이트(www.antiphoto.com)를 개설한 이원영씨(33)는 “유예 및 계도기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한 사진촬영 신고제는 운전자 전체를 예비범죄인으로 모는 제도다”고 말한다.

사이트를 연 데는 자신의 경험도 한몫했다. 운전경력 7년인 그는 지난 3, 4월 서울 매봉터널 강남방면 네거리에서 유턴하다 사진촬영 단속에 두 차례 걸렸다. 문제는 이 지점의 교통상황이 좌회전 신호시 유턴하면 막 우회전해 도로로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큰데다, 유턴 차선마저 애매하게 그어져 같은 곳에서만 6500여 건을 단속했다는 점. 얼마 뒤 도로여건은 개선되었고, 그는 현행법에 따라 이의신청한 뒤 즉결심판을 받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범칙금은 유예되었지만 벌점은 그대로 매겨졌다.

이씨의 ‘투쟁방법’은 반대서명 및 범칙금 고지서 반납 운동. 현재 서명 동참자는 2500여 명이다. 이씨는 오는 8월10일까지 받은 서명과 범칙금 고지서를 같은 달 1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달한다. 그는 또 사비로 만든 스티커 1만 부를 서명 운전자들에게 무료로 보내주고 있다. 차량 뒷유리에 부착하는 이 스티커엔 ‘반대! 사진촬영 포상금 제도’란 문구와 사이트 주소가 인쇄되었다.

7월28일 현재 사이트 방문 건수는 1만4000여 건. 네티즌의 잇단 동조 속에 이씨의 ‘투쟁’이 결실을 볼지 관심거리다.



주간동아 2001.08.09 296호 (p93~93)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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