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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징병제 폐지 바람…젊은이들 병역 고민 끝

유럽 징병제 폐지 바람…젊은이들 병역 고민 끝

유럽 징병제 폐지 바람…젊은이들 병역 고민 끝
중세사회 이후 철통같이 지켜졌던 유럽의 징병제도가 유럽연합의 구성과 함께 연이어 폐지되고 있다.

이탈리아 의회는 최근 군대 지원제를 장려하기 위해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침략 이후 계속된 징병제를 압도적인 표차로 폐지했다. 이로써 1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했던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20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셈이다. 1985년 이후 출생한 이탈리아 젊은이는 이제 전시상황이나 국제적 위기 상황을 빼고는 징집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모병제 전환과 함께 군인들의 월급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징병제의 폐지에 따른 병력의 질적 저하를 막고, 전문성을 갖춘 군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월급인상에 따라 현재 27만명 수준의 이탈리아 정규군은 19만명의 자원 병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지만 미국처럼 모병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이탈리아의 모병제 전환은 유럽 국가들의 잇따른 징병제 폐지에 자극받은 것으로, 프랑스는 일찌감치 2002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원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페인도 2002년부터 모병제를 실시, 현재 17만5000명인 정규군을 2003년까지 16만8000명으로 줄일 예정.

군 병력 변화를 위해 독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은 병력을 줄이고 징병 규모도 상징적인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우선 징병 규모를 현재 13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하고 34만명인 정규군을 24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신속 대응군을 5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독일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국제 군사전문가들은 냉전 종식으로 군사적 위협이 감소한데다 기동성을 요구하는 현대전쟁의 특성상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징병제보다는 신속대응군 체제를 선택하는 국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간동아 2000.11.16 259호 (p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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