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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감옥 가는 대선’ 반복…민정수석실 폐지 고민할 때

[김수민의 直說] “대통령이 수사 관여 않는다”고 국민이 여길 기반 마련해야

  • 김수민 시사평론가

‘지면 감옥 가는 대선’ 반복…민정수석실 폐지 고민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아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아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해야죠”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노’는 더는 확전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중에게 각인된 프레임까지는 지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뿐 아니라 “지는 쪽이 감옥 가는 대선”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를 넘어 진지하게 나돌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전 정권이나 상대 세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정권의 기획’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이 들러붙을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수사라 할지라도 말이다. 반대편에서는 ‘당연한 적폐 수사’라고 여길 테다.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돼도 그럴 것이다. 이 수준은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훨씬 더 극심해질 수 있다. 그때는 촛불항쟁 여세가 강하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권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 여론 지형이 기울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선 승자가 누가 되든 그때보다 운동장이 평평하다.

“대통령과 정권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정답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래야 반대 여론 없이 수사도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대중이 “대통령과 정권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 만한 기반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윤 후보는 물을 엎지른 측면이 있다. 이전 정권 수사는 시스템에 따라 이뤄질 일이고, 대통령이 되면 관여하지 않겠다고 모범적 답을 내놨지만 “적폐 수사해야죠, 돼야죠”라고 방향을 정하는 발언을 했고, 특정검사를 콕 짚어 추켜올리기까지 했다.

검찰 내부 견제·분권 조치 필요

윤 후보가 이를 만회할 길은 검찰개혁 공약일 것이다. 윤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걸며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다. 검찰 수사에 정권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해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민정수석실이나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도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 검찰총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를 임명한다든지, 검찰이 법무부 통제에서 벗어나는 대신 내부에서 견제와 분권을 이루게 한다든지 하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고 한 발언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응징자’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 “정권이 직접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달리 법무부의 검찰 지휘권을 찬성한다. 적어도 중립적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의 노력으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윤 후보와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간동아 1328호 (p20~20)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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