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단체들은 정부 대책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직접 수매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대책 마련 전에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수렴했다. RPC 운영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요구하는 RPC 운영자금 확대문제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각 RPC당 27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장들의 요구 수준인 30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금리도 현재의 5%에서 3%로 낮춰준다. 대신 정부미 공매를 최소화함으로써 계절 진폭이 최소 3% 이상은 되도록 정부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 농민들은 산물벼 수매 확대를 위해 지역 농협 RPC의 건조 저장시설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데.
“농림부는 건조 저장시설이 농촌의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인식하에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400억 원의 예산으로 100개의 건조 저장시설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RPC 시설 개·보수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협 RPC의 경영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
“RPC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진 유통방식인 수탁판매제(쌀 수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농가에 선도금으로 준 뒤 쌀을 시장에 내다 팔고 나서 판매가에 따라 나머지를 나중에 정산하는 판매방식) 도입이 필수적이고,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농협과 RPC가 올해 매입하는 쌀 중 100만 석에 한해 수탁판매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선도금은 정부에서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RPC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조합장들이 ‘표’를 의식, 시가 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야 농민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지역 농협이 부실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간다. 또 지역 농협에서 쌀 매입 자금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을 이용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비슷한 여건에서도 흑자를 내는 RPC가 있다는 것은 RPC 경영난을 정부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근거가 아닌가.”
- 농민단체에서는 수탁판매제 도입을 반대하였는데.
“수탁판매제는 기본적으로 계절 진폭에 따른 이익이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선진 유통방식이다. RPC를 본격 도입한 96년경에는 계절 진폭이 14~15%나 되었는데, 그때 도입했으면 농민들은 나중에 정산에 의해 그 계절 진폭만큼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그 이익을 농협 이익으로 환원하고 싶은 조합장의 뜻에 따라 매취방식이 도입되었다.”
-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부에서 직접 쌀 소비운동을 주도할 수는 없으므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아침 밥 먹기 운동’ 등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학교나 군에 질 좋은 쌀을 공급함으로써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 3월부터 학교 급식을 위해 신곡을 공급하고 있다.”
- 정부가 진작 양 위주 정책에서 질 위주 정책으로 바꿔야 한 것 아니었는가.
“과거 양정 흐름을 보면 10년을 주기로 변했는데, 93~95년 냉해로 96년 재고가 169만 석으로 줄면서 증산대책을 세웠다. 이제는 기조를 바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질 위주 정책으로 갈 것이다.”
- 정부가 곧 발표할 쌀 산업 중장기 대책에는 생산조정제 등이 포함되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자칫 농업 포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려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