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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률 관련 고민이 생겼을 때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통합 서비스 ‘법률구조 플랫폼’이 1월 21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축한 ‘법률구조 플랫폼’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5개 기관 법률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이용자가 법률 상담 예약과 법률구조 전자 접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사건 유형별로 각 기관에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이용자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이용자들이 법률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무료 상담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으로 몰려 상담 예약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원스톱(One-Stop) 상담 예약 및 전자 접수, 법률복지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이곳에서 나에게 딱 맞는 법률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을지 ‘법률구조 플랫폼’을 직접 이용해 봤다.
생성형 AI 챗봇이 맞춤형 답변 제공
‘법률구조 플랫폼’의 ‘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검색창에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는 법률 정보 및 서비스 ‘안내’를 중심으로 한다. AI가 이용자의 질의에 대해 실제로 법률 상담까지 해주지는 않았다.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맞춤형 참여기관 서비스’ 검색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봤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AI가 대처 방법 열 가지를 제안해 줬다. 제일 먼저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을 안내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나 신규 임차자금 대출을 안내해 주기도 했다.
‘법률구조 플랫폼’ 생성형 AI에게 전세보증금 미지급 문제 해법을 묻자 묻자 열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법률 상담 예약과 전자 접수를 한 번에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맞춤화된 법률 서비스를 안내해 준다면 ‘One-Stop 법률 구조’는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상담 예약’과 ‘법률구조 전자접수’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법률상담 예약’의 경우 이용자가 법률 사건 유형과 희망 상담 일자를 선택하면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법률구조 전자 접수’는 이용자에게 맞춤화된 법률구조 기관으로 바로 사건 접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사건 유형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을 선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중 구조 접수를 진행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125% 이하라면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되며, 접수 중 건강보험 납입조회로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조대상자 입증 자료 제출에 동의하면 처리연계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 시스템으로 연결돼 전자 접수가 가능하다.다만 법률 서비스 안내 중심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와 실제 법률상담 예약 및 전자 접수 중심의 ‘One-Stop 법률구조’ 간 서비스 연계는 되지 않는다. AI 답변 하단의 ‘면접상담 예약’ 이나 ‘법률구조 전자접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One-Stop 법률구조’ 페이지로 이동해도 이용자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법률 사건 유형을 직접 다시 선택해야 한다.
‘법률구조 플랫폼’의 법률복지지도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