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완료

12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 완료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다.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고쳐 200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6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였다. 34만 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이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 인하 혜택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세탁소, 화장품점, 미용실, 의류점, 실내장식업체 가맹점 대다수의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가맹점 수가 58만3000개로 가장 많은 음식점은 49만5000개(84.8%), 병원은 6만1000개 가운데 4만4000개(73.1%)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2억 원을 넘기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억 원을 간신히 넘은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수수료율이 2% 중반대로 오른 대형 가맹점 가운데 카드사와 갈등을 빚은 이동통신사,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강행키로 했다. 대학등록금과 4대 연금을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외 업종은 주유소, 전기·수도,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한정됐다.



KB금융, ING생명 인수 무산

KB금융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무산됐다. KB금융은 12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7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KB금융은 비(非)은행 계열 수익을 다각화하려고 7월 ING생명 한국법인 입찰에 참여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내년 경기가 불확실한 데다 보험업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사외이사가 반대했다. 금융당국도 인수합병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인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한편에선 ‘MB맨’으로 꼽히는 어윤대 회장의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불구속 기소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가 12월 17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감찰위원회가 “뇌물수수 외 다른 혐의 적용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지만 가혹행위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혐의만 추가한 것이다. “가혹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성 피의자는 입건하지 않았다. 같은 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전 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북, 김정일 사망 1주기 시신 공개

북한은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를 맞아 김 전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거행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이 행사를 중계 방송했다.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은 김정일 사망 1주기를 평가하는 분석 기사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김정은은 부친과 조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했다”며 “국제적 이목을 받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군사적 파워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하에서 인권상황은 더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북한이 방부 처리한 김정일의 시신을 외신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美 코네티컷 참사…총기 규제에 나서나

죄 없는 어린이 20명과 그들을 지켜주던 어른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이 높은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2월 18일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조 바이든 부통령과 관계 장관들에게 2004년 효력이 중단된 공격용 총기 금지법을 부활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법은 반자동소총과 산탄총 등 공격용 무기 19종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것.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10년 한시법 형태로 입법화했고, 2004년 공화당이 주축이 된 의회에서 법 기한 연장을 거부해 폐기됐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 금지법 부활 외에 고성능 탄창 판매 제한, 총기전시회 불법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총기 규제 노력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대책이 수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민 절반 이상은 총기 규제강화 법안 마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12월 14~15일 전국 성인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총기 규제 강화법 마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정치인들마저도 이번 참사 이후 “지금 같은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이 총기를 규제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바마, ‘타임’ 선정 2012년의 인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월 19일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됐다. 미국 첫 흑인대통령으로 당선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타임’은 오바마 대통령을 “21세기 새로운 미국의 표상”이라고 표현했다. 동성결혼자를 처음으로 끌어안고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최초의 대통령이며, 1940년 이후 실업률이 7.5% 이상인 상황에서 재선에 성공한 첫 대통령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투표 1위에 올랐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가수 싸이는 ‘올해의 인물’ 선정 하루 전에 발표되는 최종 후보군 8명에 들지 못했다. ‘타임’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美 법원 “삼성제품 영구판금” 애플 요청 기각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월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 북부지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이 애플 소비자층을 어느 정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면서 “재판은 판매 손실에 관한 것이지 생존 가능한 시장 참가자로서의 능력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다른 국가의 비슷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엔·달러 환율 90엔까지 오를 것”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에 엔화를 적극적으로 풀면서 2013년 엔화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90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12월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3개 해외 IB 가운데 8개사가 내년 엔·달러 환율 예상치를 한 달 전보다 상향 조정했다. 전날 기준 13개 해외 IB가 전망한 내년 1분기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81.62엔으로 한 달 전보다 1.47엔(1.8%p) 올랐다. 내년 2분기 전망치는 82.15엔, 3분기 전망치는 82.30엔, 4분기 예상치는 83.15엔이다. 모건스탠리는 1분기 85엔에서 시작해 4분기 90엔까지 뛸 것이라며 가장 낮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