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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표절 … 효리만큼 기막힌 팬들
표절 꼬리표는 언제쯤 효리 곁을 떠날까. 2006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Do Something’을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아 2집 앨범 활동을 접은 가수 이효리가 같은 이유로 4집 활동을 접게 됐다. 6월 20일 팬 카페에 글을 올린 이효리는 4집 앨범에 수록된 14곡 중 작곡가 바누스 바큠으로부터 받은 6곡에 대한 표절 사실을 시인하며 “도의적 책임을 지겠으며 후속곡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간 소속사 측은 “바누스가 해외 유학 당시 만든 데모 테이프가 유출됐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뒤늦게 사실을 확인해 작곡가를 고소하기로 했다는데…. 영문도 모르고 곡을 받은 이효리만 사건의 피해자일까.
다시 꺼내든 상속세율 인하 카드 먹히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6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고 50%인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개인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것이다. 덕분에 국회에서 잠자던 세법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당시 재정부는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평균 낸 것(26.3%)보다 2배가량 높은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33%로 낮추자’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기업의 의욕을 진작시켜 투자를 촉진하자는 부자 감세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BS 수신료 인상 팽팽한 대립
KBS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BS가 6월 14일 열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에서 “30년째 동결된 월 2500원 수신료를 최저 4600원에서 최고 6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인상 방안을 공식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KBS 측은 “세계 대표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고, 방통융합시대에 공정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선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나섰는데….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타협 지점은 어디일까.
당정,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적극 검토
제2의 조두순, 김수철이 나타난 뒤 화학적 거세 법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이귀남 법무장관이 화학적 거세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약물치료의 실효성과 안전성,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계류된 법안은 언제쯤 입법화될까.
또 표절 … 효리만큼 기막힌 팬들
다시 꺼내든 상속세율 인하 카드 먹히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6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고 50%인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개인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것이다. 덕분에 국회에서 잠자던 세법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당시 재정부는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평균 낸 것(26.3%)보다 2배가량 높은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33%로 낮추자’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기업의 의욕을 진작시켜 투자를 촉진하자는 부자 감세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BS 수신료 인상 팽팽한 대립
KBS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BS가 6월 14일 열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에서 “30년째 동결된 월 2500원 수신료를 최저 4600원에서 최고 6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인상 방안을 공식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KBS 측은 “세계 대표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고, 방통융합시대에 공정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선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나섰는데…. 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타협 지점은 어디일까.
당정,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적극 검토
제2의 조두순, 김수철이 나타난 뒤 화학적 거세 법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이귀남 법무장관이 화학적 거세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약물치료의 실효성과 안전성,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계류된 법안은 언제쯤 입법화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