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식품’ 두부가 때아닌 수난을 당하고 있다. 얼마 전 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두부의 82%에 유전자가 조작된 수입산 콩이 사용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이 두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 두부 전문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슈퍼나 백화점의 두부판매 코너는 매출이 격감했다.

그러나 수입산 콩이 들어간 식품이 어디 두부뿐일까(표 참조). 콩나물이나 두유, 시판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옥수수유 시리얼류, 심지어 맥주에도 유전자가 조작된 콩은 들어 있다. 미국산 콩이 1kg에 700원 정도인 반면 국산 콩은 2500~3000원을 호가하므로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어찌됐건 이번 두부파동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은 농산물의 유전자를 조작해 병충해에 강하고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성질로 변형시킨 농산물을 말한다.

농림부 “사실이지만 대책 없다”

지난 94년부터 미국 몬산토 등 세계적인 곡물회사들의 주도로 보급이 이뤄져 왔다. 시장 규모도 갈수록 커져 96년 2억3000만달러에서 2005년 60억달러, 2010년 2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6년도부터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농산물에는 당연히 이들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나 소비자 모두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우리 식탁에도 유전자조작 식품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11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콩의 약 38%가 유전자조작된 종자에서 나온 것이며 일반곡물과 유전자조작 곡물이 뒤섞여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유통식품 중 상당수에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소 권영근소장은 “두부만 왕따할 게 아니라 다른 식품에도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논쟁은 해외에서 먼저 달아올랐다. 특히 최근 몇년간 다이옥신 파동과 광우병 파동 등으로 몸살을 앓은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유전자조작 식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찰스 왕세자가 반대론자의 선봉에 서 있는 영국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상업적 재배를 2002년까지 금지하고 있다. 또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임을 밝히는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식품회사마다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전자조작 식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4월부터 공식적인 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처럼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인체에 대한 유무해 여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 반대론자들은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체에 미칠 예기치 못할 영향, 환경과 생태계 교란 우려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인류가 봉착한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몇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해도 앞날은 별로 밝아 보이지 않는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잘은 모르지만 찜찜해서 안먹겠다’는 것. 이같은 거부감은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며, 이번 두부 파동으로 국내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업체 또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 마용운간사는 “그동안 유전자조작 농산물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기업들이 최근 투자를 기피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소개한다. 얼마 전 도이체방크는 세계의 기관투자가들에게 ‘소비자가 더 이상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려 하지 않는다’며 이를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심지어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종주국이랄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몇년간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재배했지만 판로가 막혀 손해보는 농민들이 “더이상 유전자조작 종자를 사용치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국민대 김환석교수(과학사회학)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인들이 굶는 이유가 유전공학이 덜 발전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김교수는 “신약개발 등에 유전공학기법을 채용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일상적인 먹거리에 유전공학기법이 응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콩의 90.5%, 옥수수의 98.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박해경기획실장은 “시민들이 먹는 식품이 유전자조작 식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 농림부는 지난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며 ‘7월부터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미곡물협회는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을 구분해 유통시키려면 최고 40%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美 반발로 ‘유전자 표시제’ 시행 못해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표기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미칠 파장은 어떨까. 농협중앙회 박민선박사는 “지난 10월말 일본 도쿄곡물상품거래소는 내년 4월부터 유전자조작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대두를 세계 최초로 상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현물시장에서는 비유전자조작 식품 가격이 종전에 비해 30% 이상 오르고 유전자조작 곡물이 섞인 식품값은 떨어졌다”고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국내에 흘러들어온 유전자조작콩 중 일부가 농민들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8일 열린 ‘GMO농산물 및 식품의 표시제에 대한 토론회’에 나왔던 김주수 농림부식량유통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실이지만 종자관리의 특성상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 유전자조작 콩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풀무원 두부의 경우 회사측은 “100% 국산콩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풀무원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전자조작 콩이 우리 땅 어딘가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유전자조작 농산물 국내서도 개발중 벼 고추 감자 등 8개 작물 … 2년내 상품화될 듯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국내에서도 개발되고 있다. 80년대 중반 농업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 주도로 연구작업이 시작됐으며 생명과학연구소, 각 대학연구소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초제에 강한 벼, 역병에 강한 고추, 바이러스에 강한 감자 등 8개 작물을 개발중이며 조만간 상품화될 예정이다. 농업과학기술원 황영수박사는 “지금까지 천연자원 함유량이 국가의 빈부를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첨단 유전자원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21세기 한국의 유전자원을 비축하는 첫 단계”라고 말한다. 농업진흥청 등은 시험개발된 국산 유전자조작 농산물들을 향후 2년 안에 실용화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 기술이 보편화되면 농민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고기능 건강작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모두에 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 김환석교수는 “첨단 기술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기술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지만, 농가보급이나 수출 등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우려한다.

뉴라운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라운드’ WTO 협상서 쟁점화 … 미국 “수출 확대” 유럽 일본 “수입 최소화” 유전자조작농산물 문제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밀레니엄 라운드’라고도 불리는 뉴라운드는 지난 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후속 협상. 당시 큰 틀에서 합의된 농산물서비스 임수산물 분야의 추가 개방 및 해외투자자유화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뉴라운드를 앞두고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 유럽 일본 등 수입국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유전자조작 농산물 무역의 틀을 확립하려 하는 반면, 일본이나 유럽은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무역규범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해 미국이 줄곧 내세워온 원칙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 는 것. 반대로 유럽측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유해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허남혁간사는 “미국측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어렵사리 타결된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SPS)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유럽측은 환경문제 해결의 원칙 중 하나인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맞서고 있다”고 전한다. SPS협정은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인 반면 ‘사전예방의 원칙’은 ‘과학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잠재적 미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향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찌됐건 이번 뉴라운드 회의는 미국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끌려갔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는 크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 환경 소비자 농민 과학자단체 등 세계각국 NGO(비정부기구)들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린피스’ ‘제3세계 네트워크’ ‘더 캠페인’ ‘지구의 친구들’(FOE·Friends of the Earth) 등이 유전자조작 식품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농업환경 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장원석 단국대농대학장),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사무국장 박병상), 민주노총 민변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공동대표 김진균서울대교수) 등이 결성돼 활동중이다. 이번 뉴라운드 회의에서는 한국도 자국 NGO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살려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국가`-`NGO간 공조체제를 선보일 예정. WTO 범국민연대는 11월30일 시애틀 회의 개막에 맞춰 현지에서 “한국인에게 쌀은 생명”임을 알리는 ‘쌀의 날’ 행사를 벌였다. 이와는 별도로 민중행동에서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현지로 출동한다는 계획이다. 민중행동 이창근사무국장은 아예 “WTO체제에 반대하는 국제 NGO들과 힘을 합해 뉴라운드에 대한 대항 라운드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