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K-공감이 출동! 돈 버는 정책정보’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정부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돌봄, 간병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용권이다. 8월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하고 예약도 할 수 있다. ‘카툰K-공감’에서 그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민생정책’에서는 200만 명이 이용한 ‘돈 버는 카드’인 ‘K-패스’를 안내한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한 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 돌려준다. 지난 2개월(5~6월) 동안 ‘K-패스’ 이용자들은 월 평균 5만 6005원을 이용해 1만 5060원(1년 기준 18만 72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관련 비용 절감에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최근 정부는 저출생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322호 ‘저출산대책’에서는 다자녀를 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를 소개한다.
8월 1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middle-income trap)’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들었다는 점. 세계은행은 한국을 ‘슈퍼스타(Super Star)’로 평가하며,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 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해마다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역동적 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본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숙박 가능한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을 짓는 것을 허용한다. ‘카툰K-공감’ 322호 ‘지방시대’에서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안내한다. ‘명품보훈’에서는 병역이행자에게 음식에서 여행까지 든든하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를 소개한다. ‘청년정책’에서는 2005년생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 설명한다.
매호 두 명의 정답자를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숨은글씨찾기’ 이번 호 문제는 ‘정책 중 숨은 네 글자 찾기’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툰K-공감’ 최신호는 누리집(https://gonggam.korea.kr/archList.do?sectId=yaho_korea2)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