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해, 국내외 쌀값 차를 줄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중에서도 그동안 쌀값 대책의 전부나 다름없던 추곡수매가 정책을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공 비축제다. 공공 비축제는 쌀을 시가로 사들였다가 다시 시가로 내다 파는 제도로,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쌀을 매입하는 추곡수매가 제도와는 배치된다. 공공 비축제를 놓고 궁극적으로는 추곡수매가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공 비축제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을 통해 쌀값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생산량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년 연속되는 흉작에도 대비할 수 있는 600만~1000만섬 정도를 목표로 쌀을 비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회전관리를 위해 목표량의 3분의 1 수준을 계속 매입하고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 비축제의 시행을 2004년으로 예정된 WTO 쌀 재협상 이후로 연기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간동아 332호 (p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