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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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尹 3차례 출석 요구 불응하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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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4-12-30 1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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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뉴스1]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체포영장을 청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12월 30일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본을 꾸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2월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3차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18일과 25일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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