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언론정쟁 화해론을 등장시킨 것은 명분과 실리 면에서 얻을 게 많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론 세무조사가 몰고 온 극단적 대립과 끝없이 이어지는 정쟁, 이로 인한 국론 분열 등이 정치권 전체를 압박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각종 주요 민생 개혁법안과 정책개발의 장기표류 상태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점, 김정일 답방, 10월 보선 등 후반기 정치일정 등도 여야 정치권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언론정쟁 중단이 정국 운영에 불가피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이다. 김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최근 하반기 국정운영의 실타래를 풀 묘수찾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묘수찾기가 언론 세무조사와 관련한 원칙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강공론이 향후 김대통령의 기본적인 정국운영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언론 세무조사와 관련 “중단할 수도, 뒤로 물릴 수도 없는 막다른 상황이다”고 못박는다. 중단하거나 타협할 경우 오히려 야당의 역습을 허용, 여권이 취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다는 계산이다.
청와대 분위기도 이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타협하면 정말 언론 길들이기로 볼 것이다.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여권이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과 연계하더라도 언론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언론 세무조사 이후 김대통령의 지지도가 10%포인트 정도 오른 것을 반증으로 제시하는 여권 인사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권의 권력 운영전략 및 능력 부족 등이 당분간 강공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는 “지금 여권은 브레이크를 밟을 능력도, 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다. 강·온의 흐름을 타고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데 여권은 이를 조절할 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이 퇴화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언론정국’은 정치권의 통제 밖에서 스스로의 탄력에 의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언론 세무조사로 야기된 내적 부담은 갈수록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색깔론과 인신공격, 극단적 국론분열 현상 등을 일으켰고, 이는 화합을 기치로 내건 DJ정부의 짐이 되고 있다. 국회 공전으로 민생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세무조사를 하려면 힘 있는 집권 초기에 추진할 것이지, 집권 말기에 일을 벌여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일각의 지적은 이번 언론 세무조사가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했다는 의혹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투명한 하반기 경제 역시 법과 원칙으로 무장한 김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 김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당 인사들의 소극적인 전의(戰意)도 김대통령의 입장을 어렵게 한다. 여권 인사들은 언론과의 전쟁에서 겉으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였지만 속사정은 그렇지만도 않다. 노무현 고문 정도가 김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뿐 나머지 대권주자들은 앞장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부 당직자들 역시 마지 못해 나서는 분위기다. 정풍운동을 주도한 소장파가 최근 언론정쟁에 동참했지만 “전면에 서 달라”는 당 지도부의 직간접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중진들은 최근까지 청와대의 기류를 살피며 ‘방향설정’에 허둥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대부분 인사들이 “나를 따르라”는 식의 분위기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부담감을 떨치지 못한 표정이 역력하다.
정치 일정도 강-강전략으로 일관하는 여권에게 화-전양면으로의 전략적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추석 민심을 살펴 10월 보선을 치러야 한다. 그 후에는 잠재적 대권후보들이 기지개를 켤 시기다. 10월 말, 늦어도 연말이면 대권전쟁의 서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은 이런 분위기를 미리 예측, 숨고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언론 세무조사는 또 3당공조의 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청와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돌발변수다. 언론정쟁이 색깔론과 이념논쟁으로 비화하자 자민련과 민국당이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민국당은 세무조사의 파장이 보수-진보 진영 간 전면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환 대표는 최근 열린 3당 국정협의회에서 “언론과의 전면전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언론정책에 거부감을 표명한 바 있다.
JP를 중심으로 한 자민련도 사정은 비슷하다. JP는 여러 차례 직간접적 화법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명분 있는 화해를 하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는다”는 자민련과 민국당의 우려는 이제 당사 밖으로 퍼져 나오고 있다. 최근 사회 원로나 전·현직 국가 고위 공직자들 중 김대통령과 연이 있는 인사들이 ‘화해 밀사’를 자청하거나 “조정자로 나서라”는 일각의 요구에 직면한 것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실 정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고민을 토로하며 “이달 말 또는 8월 초로 예정한 김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을 지켜보라”고 주문한다. 청남대 구상이 정국 흐름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대통령은 대체로 여름철 휴가에서 후반기 정국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 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청남대 휴가에서 향후 언론 세무조사에 대한 장기 전략 및 민심 수습책,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선거에 대비한 여권의 전열 정비,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국 주도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구상’하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남대 구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김정일 답방이다. 김정일 답방의 성사 여부에 따라 김대통령의 후반기 통치전략은 큰 변화를 보일 것이며 언론정쟁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설혹 타협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검찰 수사가 끝난 후가 될 것이다”고 말한다. 그는 또 “타협하더라도 최소한 언론 사주 1명 정도는 구속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벌여놓은 세무조사의 마무리 명분과 국민을 설득할 최소한의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통령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김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강-강-강전략으로 여름정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화해론’에 대해 김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