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과 싱크탱크가 북한의 연내 도발 가능성을 두고 ‘알람’을 울렸다. 4월 15일(현지 시각)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올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도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42기의 핵무기를 확보, 한국을 핵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신원식(63)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냉철한 현실 분석으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짤 때”라고 짚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차장 등 군 요직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 신 의원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대응책을 물었다.

“핵무기 기술적 완성 北, 추가 실험 가능성↓”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기술적으로 완성했다. 그럼에도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이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굳이 핵실험을 강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 가능성은?

“북한은 단거리 혹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사거리 1000~3000㎞)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MRBM의 경우도 실거리가 아닌 고각 발사로 추가 제재 명분을 약화하고 외교적 메시지를 극대화할 것이다. 북한이 사거리 1000㎞ 이하 단거리미사일을 쏴도 미국은 강력히 대응하기 어렵다. 기존 대북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독하는 것 외에 추가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 명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ICBM(사거리 5500㎞ 초과) 발사는 100% 미국 측의 철퇴를 맞는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대응 방안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 이견이 나올 수 없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될 여지는 없나.

“한국과 미국의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아니더라도 합당한 군사·외교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는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공산이 크다. 여기서 한미 간 이견 차가 커지면 북한의 이간질이 성공한다. ‘김여정 하명법’ 논란을 빚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미국과 갈등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북한의 이간질이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인 셈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대북 경계 태세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공유하지 않아 행안부가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신동아’ 2021년 5월호 ‘“합참, 北 눈치 보느라 대통령 훈령 어겼다” 행안부는 왜 합참에 ‘항의 공문’을 보냈나’ 제하 기사 참조).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나(3월 21일 순항미사일, 25일 탄도미사일) 합참은 발사 사실을 즉각 발표하지 않거나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에둘러 발표했다. 이에 행안부의 전시 대비 업무 담당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참과 정보 공유가 지연돼 비상대비 업무가 어렵다”며 항의성 공문을 보낸 것. 신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반격 없는 훈련? 국군이 일본 자위대인가”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착 못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일 3국이 동향을 실시간 공유한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이 모를 수 없는 구조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 정부는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다. 발표하더라도 ‘미상 발사체’ ‘불상 발사체’ 운운하며 북한의 도발을 애써 축소한다. 대북 미사일 경보 시스템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장사정포를 쏘든 제때 탐지해 민방위 경보를 발령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무 차원의 실수일 가능성은?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이번 정부는 대북 태세를 지속적으로 약화해왔다. 가령 을지태극연습 중 을지연습은 과거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정부의 전쟁 대비 연습을 가져온 것이다. UFG를 폐지한 것도 문제인데, 더구나 을지연습까지 2018년 남북대화를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훈련이 없었다. 전쟁에 대비한 국가 단위 연습을 몇 년 동안 방치한 것이다.”

군의 전반적 대비 태세는 어떻게 평가하나.

“심각한 상황이다. 을지태극연습 중 군사 대비 태세인 태극연습은 국군 단독으로 실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살아 있는 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 홀로 싸울 일은 없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수비수와 공격수가 따로 훈련하고 손발 한 번 맞추지 않은 채 시합에 나서는 격이다. 그마저도 상당 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됐다. 실제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해서는 미군과 팀워크를 이룰 수 없다.

훈련 내용도 문제다. 대부분 반격 과정을 생략한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인가. 일본이야 전범국가라는 과거사 때문에 ‘전수(專守)방위(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자위대는 상대국가·무장집단의 선제공격 시 방어에만 나서야 함)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 군이 왜 반격 없이 방어 훈련만 하나. 전쟁 억제의 핵심은 반격이다. 적에게 전쟁을 일으킬 경우 그것보다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북핵 대비하되 ‘안보 무력감’ 피해야”

북핵이 한반도 안보의 상수(常數)가 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과 대화하며 공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북한이 한국을 언제든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착각은 자칫 안보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하면 곤란하지만 과대평가도 금물”이라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전지전능하기에 우리 힘으론 막을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도리어 북한의 요구에 섣불리 굴복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미국과 각 동맹국의 결속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확장 억제 수단을 어디까지 공유하는지 여부다. 미국은 가장 낮은 단계의 동맹국에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는데 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다음은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공유하는 단계로, 일본이 그렇다. 가장 강고한 동맹관계에서 미국은 핵무기까지 공유한다. 바로 ‘나토(NATO)식 핵 공유’다. 한국도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해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바로 그 점을 노려야 한다. 현재 중국에 가장 큰 악몽은 ‘쿼드 플러스’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에 나토식 동맹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이 그 한 축으로서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면 중국은 ‘더는 북핵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깨달을 것이다. 북한 핵무장을 이유로 한국·일본·대만이 미국과 핵 공유에 나설 경우 중국은 수세에 몰린다.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할 강력한 유인이 생긴다.”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론도 거론한다.

“당장 핵무장은 무리다. 다만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점에서 핵 잠재력을 갖출 필요는 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 중국과 수교했다. 베트남전쟁 장기화로 부담이 커지자 남베트남을 포기했다. 그간의 매몰 비용이 아깝긴 해도 당장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우리도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거나 핵우산 제공에 미온적일 경우에 대비해야한다. 원자력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핵 농축시설을 갖추면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당장 핵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의 안전 보장에 소홀할 경우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