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vs 국민의당 정기남 맞짱 토론

일시 2월 23일 오후 6시
장소 : 동아일보 서울 충정로사옥 6층 회의실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
정기남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진행·정리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제1야당 심판론은 여당 실정 호도하는 본말 전도된 얘기"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

"이번 총선서 양당체제에 대한근본적 평가 이뤄질 것"
정기남(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

20대 총선은 국민의당 출현 등 야권분열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야권연대와 야권 후보단일화로 여야 일대일 맞대결 구도로 치른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상식적으로 일대일 구도에서도 과반 의석을 넘긴 새누리당에게 일여다야는 훨씬 더 유리한 구도. 따라서 적게는 과반 의석 수준, 많게는 20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과연 분열된 야권은 총선 직전 다시 연대하거나 후보단일화를 이뤄 여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낼 것인가.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는 야권 지지층의 관심사에 그치지 않는다. 여권 지지층조차 이번 총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표적 전략통 두 사람이 얘기하는 20대 총선의 의미, 그리고 야권연대의 가능성과 현실성. 〈편집자 주〉

▼ 사회 : 20대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5년 단임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르는 총선은 일반적으로 정권심판의 의미를 갖는다.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크다. 다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라는 유력한 제3당이 출현함으로써 정권심판뿐 아니라 기성 정치권, 기존 정치 구조에 대한 판 갈이 의미가 가미됐다. 과거 총선이 인적쇄신을 통한 리모델링 수준이었다면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치세력, 이른바 양당 정치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리스트럭처링의 의미가 있다.

선조 이래 가장 무능한 정부

▼ 사회 : 이번 총선이 기득권 정치체제를 깬다는 데 동의하나.

양당체제의 폐해가 노출됐다는 데 상당 부분 동의한다. 야권이 경쟁체제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번 총선은 ‘어느 정당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8년을 견제할 것이냐’ ‘국정운영의 방향을 올바르게 돌려놓을 것이냐’ ‘어느 정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국민적 선택을 받는 의미가 더 크다. 우리 경쟁 상대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제1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른바 제1야당 심판론은 웃기는 얘기다.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은 온당하다. 하지만 제1야당을 비판하기 위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지적이 희석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소탐대실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야권은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는 데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 누가 더 정부와 여당 견제를 잘하느냐에 대한 경쟁이 필요하다.

▼ 사회 :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심판, 국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원내대표를 쫓아낼 정도로 과반 의석의 여당을 거수기 정당으로 만들어놓고 국회심판, 야당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의도된 것이다. 선거에서 (여당이) 너무 오래 이기다 보니 굉장히 오만해져 상황을 착각하고 있다. 선거 프레임으로 국회심판, 야당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3년, 새누리당 집권 8년 동안 해놓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누구 표현대로 이 정부는 ‘선조 이래 가장 무능한 정부’라는 말도 있지 않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진 것이 없다 보니 그것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 엉터리 프레임을 유권자에게 협박하듯 강요하는 것이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야당심판론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무능했던 19대 국회에 대한 대중 정서에 편승해 정부 여당의 실정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불신 심리를 자극해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있다.

▼ 사회 : 야당심판론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야권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유가 뭔가.

1번 아니면 2번, 야당 싫으면 여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기성 정치 질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 국민의당 창당으로 1번과 2번이 모두 싫은 국민에게 3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이 확장된 의미가 있다. 국민의당 출현을 계기로 정책과 인물 경쟁이 촉발된 측면도 있다.

국민의당 출현으로 인물의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에 새 인물이 어디 있나. 대부분 더민주당에 있던 분들 아닌가. 새 인물은 오히려 더민주당에 더 많이 들어와 있다.

안철수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이 없었다면 더민주당의 혁신이 가능했겠나. 기성 질서에 안주하려 했을 것이다. 현재는 김종인 체제에 가려져 있지만, 친노(친노무현)패권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창당한 지 이제 꼭 3주가 지났다(2월 2일 창당, 대담은 2월 23일). 3주 만에 지금처럼 틀을 갖춰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국민의당은 각 분야 존경받는 인물을 새롭게 모시는 것 못지않게 지금까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가운데 옥석을 가려 기회를 주는 새 인물 발탁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친노패권주의는 소위 친노계 사람이 주요 포스트를 장악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을 포함한 총선기획단 등 더민주당 주요 당직에 친노를 상징할 만한 인물은 없다. 친노패권주의는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다. 특정 세력이 패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서 국민의당은 왜 친안(친안철수)패권주의를 걷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나.

안철수 사당화? 착시에서 비롯된 오해

만약 국민의당이 안철수 개인의 사당처럼 운영된다면 누가 그 당에 와서 함께하려고 하겠나. 천정배 대표와 힘을 합치고, 대통령선거(대선) 주자 반열에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이 동참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합류를 위해 안 대표가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안 대표의 사당과는 거리가 멀다는 방증이다. 사당화 주장은 갓 출범한 국민의당 지지율이 낮아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안 대표가 자주 전면에 나서다 보니 나타나는 착시 현상에서 비롯한 오해일 뿐이다. 당의 운영 구조, 시스템이 얼마나 민주화되고 소통이 잘 되느냐로 판단해야지, 안 대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사당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당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정당 구조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

안 대표가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정말 새 정치를 하고 싶다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안 대표가 한국 정치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양당체제, 기성 정치 질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창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려는 안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현장에 가보면 안 대표가 한국 정치를 바꿨으면 하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 사회 : 일여다야 구도가 총선 투표일까지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관심이 높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지금은 야권이 갈라졌지만 선거 막바지에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가 적잖다.

기존 방식의 재래식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뤄온 양당관계 속에서 상대 정당을 이기기 위한 야권연대는 공급자 중심 논리였다. 정책과 노선에 대한 합의 없이, 유권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정당 간 주고받기 식으로 연대한 것 아닌가. 그런 방식의 연대는 성과도 크지 않다.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가 의미를 갖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민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단일화 프레임에 갇혀 결국 물러서야 했다는 아픈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안철수 대표는 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정치적 약자들은 연합 전술을 쓴다. 연합과 연대를 죄악시하고 나쁘게 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명분과 실리가 있을 때 연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연대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적절한 때도 아니다.

연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 연장을 위한 연대와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체성과 노선, 명분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는 연대할 수 있다. 정책과 노선 중심의 정책 연대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 차원에서 후보단일화를 결정하고, 지역구를 주고받는 연대와 단일화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한때 같은 집에 몸담았던 사람들 아닌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했던 사람들 아닌가. 연대와 단일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자기부정밖에 안 된다. ‘연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따로 살림을 차린 마당이니 ‘혁신경쟁합시다’ 하고, 유권자들이, 야권 지지층이 힘을 합하라고 하면 그때 그 뜻을 받들겠다고 하면 될 일을, 시종일관 ‘연대 없다’고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도 지금은 연대 얘기 안 한다.

남북관계 선거에 이용하면 역풍 맞는다

연대와 후보단일화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국민의당은 정체성과 이념을 바로세워 새롭게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걸음마를 떼고 있다. 이제 막 국민 사이에 뿌리를 내리려는 신생 정당에게 야권연대와 단일화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다.
▼ 사회 : 북핵 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북한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로 한반도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대북정책으로 야야 갈등이 초래되면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여야 대결 구도가 유지된다면 총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대 선거 경험에 비춰보면 북한 변수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쪽이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총선 사흘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해 역풍을 맞았다.
▼ 사회 :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100% 선거적 판단이라고 본다.

안보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

보수는 이미 결집돼 있다. 보수층 결집용이라기보다 약점 회피용이다.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를 쓰지 않고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 사회 : 한반도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미·중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리스크 관리가 뭔가.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 대통령은 리스크를 더 키웠다. 박 대통령이 중국에 얼마나 공을 들였나.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전승절 행사에까지 참석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처럼 안면을 바꿔 중국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평범한 균형외교의 원칙까지 흐트러뜨리고…. 결국 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번지게 했다. 그래놓고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온다고 (대통령이) 얘기한다. 불 지른 사람이 ‘불이야’라고 외치는 꼴이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것이다. 대북관계를 희생시켜 정치적 이슈로 치환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남북 문제는 동북아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다. 남북 문제를 정치 문제화했지만 결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

▼ 사회 : 안철수 대표가 탈당 명분으로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낡은 진보 청산’이었다.

낡은 진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 등장 이후 보수가 더 낡은 모습으로 퇴보하고 있는데, 낡은 진보만 타깃으로 삼는 게 맞나. 물론 진보도 극복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한다. 강준만 교수가 지적했듯이 싸가지 없음, 도덕적 우월의식, 이분법적 사고, 실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목소리 큰 것으로 정치하려는 나쁜 점 등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만 (안 대표가) 야권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큰 틀에서 낡은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고민해야지, 느닷없이 낡은 진보를 청산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

국민의당의 3-2-1 전략

친노패권과 운동권적 사고는 안 대표가 만든 얘기가 아니다. 더민주당 내 반성의 결과물이다. 문재인 대표 시절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안 대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사회 : 새누리당에서 공천 파열음이 크게 나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이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 열린우리당 시절 내부 갈등과 혼선 때문에 108번뇌라며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 새누리당은 언론에서 많이 봐주고 있는 것이다. 친박(친박근혜)이 이길까, 비박(비박근혜)이 이길까 경마식 보도가 심각한 문제다. 새누리당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180석을 얻는다, 200석을 얻는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야당이 반성해야 할 문제다. 오죽 야당이 만만하고 한심하면 저런 꼴을 보면서도 그런 전망이 나오겠나. 여당의 내홍을 즐길 때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사이익을 얻으리라는 데 현혹되지 말고, 야권 혁신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당은 청와대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 청와대 출장소 소리를 듣는 정도 아닌가.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은 공천을 놓고 옥신각신하며 곧 깨질 것처럼 싸우고 있지만, 공천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질서 있게 정렬할 개연성이 높다.

▼ 사회 : 20대 총선에서 몇 석을 예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