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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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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4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 사흘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와 종료 시간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여성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6시간 근무가 되도록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방식은 여성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출근을 한 시간 늦추고 퇴근을 한 시간 앞당기는 방식은 물론, 출근을 두 시간 늦게 하거나 점심시간 앞뒤로 2시간을 붙여 휴식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1200억 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인 F-35A 40대를 대당 1200억 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또 제작사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의 F-35A 구매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방사청은 9월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F-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단일 기종을 대상으로 한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라는 제한적 상황에서도 40대를 총사업비 범위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X 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3418억 원이다. 총사업비의 66%는 전투기 구매, 26%는 종합군수지원, 8%는 무장 및 시설에 사용한다.

4700억 원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로 4700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형 도박 사이트 조직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5년간 판돈 3조7000억 원대의 대규모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으로 사이트 정보기술(IT) 담당자 노모(34)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최모(5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조직의 주범으로 캄보디아에서 잠적한 이모(52)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해외에서 인터넷 실시간 화상 카지노와 경륜, 경마, 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만5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판돈 3조7600억 원을 입금, 충전받아 도박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7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시간 外
11km

9월 23일 오후 3시 27분 58초 경주 남동쪽 18km 지점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와 포항, 울산 등지에 사는 주민들은 미약한 진동을 느꼈지만 피해 발생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11km 떨어진 곳으로 인근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자리하고 있다.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최근 활성단층 존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시간 外
1521억 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과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등에 투입하는 예산. 올해 금연사업 예산이 11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13.4배 증액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흡연치료 시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1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가 예상되는 데 비해 흡연 예방과 치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건강증진기금의 경상사업비(건강보험 지원 제외 금액) 1조2004억 원 중 금연에 사용되는 예산은 12.7% 수준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도 여전히 금연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된다.

1351장

서울 강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견된 5만 원권 위폐. 이 위폐들은 9월 19일 소규모 화장품업체 A사가 입금하려던 5만 원권 다발에 섞여 있던 6755만 원어치로 새마을금고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사는 이달 초 홍콩의 한 유통회사 한국지사와 9500만 원어치 납품 계약을 맺었고, 9월 18일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물품 대금을 들고 찾아왔다. A사 직원들은 돈다발 개수와 지폐 낱장을 세어본 뒤 이 남성을 돌려보냈다. 그다음 날 A사 대표가 이 돈뭉치를 들고 새마을금고를 찾았다가 속은 사실을 알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5만 원권 위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 상반기에 발견된 위폐 전체(1300장)보다 많았다. 상반기 발견된 위폐 중 5만 원권은 24장이었다.

2313채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보유한 가장 많은 임대주택 수. 국토교통부의 전국 지역별 매입임대사업자·보유주택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9만2196명으로, 이들은 총 46만9510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임대사업자 1명당 5.1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셈이다. 이 중 광주에 사는 60대가 임대주택 231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광주 거주 50대가 2062채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개인당 최대 보유주택 수는 △경기 726채 △서울 499채 △전남 389채 △제주 332채 △충남 287채 △전북 253채 △충북 240채 등이다. 최연소 임대주택 주인으론 전남 나주 5세 어린이와 경기 용인 7세 어린이가 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선 송파구 10세 어린이가 1채를 보유해 최연소를 기록했다.

좋은 말 나쁜 말 거짓말

2시간 外
“남과 북이 유엔에서 2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백령도 인근서 수거 무인기 잔해 북(北) 기종과 동일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월 24일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수거한 소형 무인기 잔해는 3~4월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한 북한 소형 무인기와 같은 시기에 제작, 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인지뢰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

미국 국무부가 9월 23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한국 방어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들은 적극적으로 파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제 뱀이나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의 중심 국가다.”

인도가 중국,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화성 궤도에 탐사선 ‘망갈리안’을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자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신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알바니아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장악한 IS(이슬람국가)를 향해 종교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면서.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정가를 주고 사는 것은 ‘호갱’이나 다름없다.”

국내서 하나 살 돈으로 네다섯 개 물품을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살 수 있다며 누리꾼이 한 말.

“(남측은) 언제든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오라.”

오응길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 총사장이 9월 2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북한 투자설명회장에서 “남측을 기다렸으나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해외투자 유치를 하려는 것이며 남측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316조 원을 투자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예산은 중간 전달자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 최종 수급자에게 전달되는데 중간 전달자를 거치다 보니 상당 부분 로스(손실)가 생긴다”며.

“중앙정부가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저버리면 독립 국민투표 요구가 다시 촉발할 수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알렉스 새먼드 수반이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며. 그는 또 “영국이 EU(유럽연합)를 탈퇴하면 스코틀랜드의 독립 투표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선언.

“금융권 보안프로그램, 결제창,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용되는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올해 말까지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크롬 등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브라우저에 적용 가능한 HTML5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주간동아 2014.09.29 956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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