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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外

끝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外

끝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끝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外

한상대 검찰총장(왼쪽)과 조현오 경찰청장.

경찰이 내사(內査) 권한은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그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11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정안은 12월 중순 차관회의와 하순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포돼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하지만 또다시 검경 양쪽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경찰은 사후 통제라 해도 내사사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존 내사권한을 제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11월 23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리실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돼 경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조정안이 경찰 주장에 편향됐다”고 반발했다.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11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 범죄를 22개에서 13개로 줄인 데다, 인권 보장에 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다시 검경 으르렁, 지겹다 지겨워.

이국철, 이상득 의원 보좌관에 ‘까르띠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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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문모(구속) 대영로직스 대표를 통해 이상득 의원실 박모 보좌관에게 500만 원에 가까운 명품 까르띠에 시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르띠에는 프랑스 고가 시계브랜드로, 가격대가 수백만 원에서 최고 수억 원에 달한다. 11월 22일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9년 SLS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처하자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와중에 박씨를 만나 시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모 보좌관은 “문씨로부터 ‘SLS그룹 워크아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민원을 들었다”면서 “문씨가 기념품이라며 놓고 갔지만, 그 안에 고급시계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날 문씨를 국회로 불러 되돌려줬다. 그 밖의 금품수수는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요즘 바람 잘 날 없는 ‘형님’네.

KT 2G 서비스 종료, 15만 가입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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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가 12월 8일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조건에 따르면, KT는 14일 동안 우편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방법으로 현재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에 15만9000명에 달하는 KT의 2G 가입자는 KT의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야 한다. KT는 2G망 철거작업이 끝나는 대로 4세대(4G) LTE 서비스에 본격 뛰어들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KT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2G 서비스 종료 통보를 받은 2G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기 때문이다. 2G 끊고, 4G 얻은 KT.

한전 ‘전기료 10%대 인상안’ 전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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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12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의결했다. 11월 21일 조인국 한전 기획본부장은 “11월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한다. 비록 전기요금이 올해 8월 평균 4.9% 올랐지만 누적적자만 33조4000억 원. 한전의 일부 소액주주는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는 협의 없는 한전의 기습 인상에 당황해하면서도 “한전의 인상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시점이나 인상률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의 반란’에 국민은 벙어리 냉가슴.



주간동아 2011.11.28 814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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