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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품수수 정신 못차린 국토부 外

또 금품수수 정신 못차린 국토부 外

또 금품수수 정신 못차린 국토부

또 금품수수 정신 못차린 국토부 外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금품을 주고받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공무원을 적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7월 13일 국토부는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유모(55) 씨와 금품 제공을 주도한 전 도로계획과장 고모(56) 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감찰반은 유 전 청장이 7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로부터 행운의 열쇠 2개(개당 순금 1냥, 총 구입가 410만 원)와 현금 100만 원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진주 반지 1개(250만 원)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앞서 3월에는 제주도 연찬회에 참석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직원들 문제로, 6월에는 업무 관련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과장급 직원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더위를 먹었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국토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또 금품수수 정신 못차린 국토부 外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0%(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 23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한다. 하지만 표결에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새벽 날치기”라며 제도개혁 투쟁을 예고했다. 경영계에서도 6.0% 인상안은 높은 수준이라며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정 경색을 풀어낼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첫 위자료 지급



또 금품수수 정신 못차린 국토부 外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위자료가 처음으로 지급됐다. 7월 14일 창원지방법원은 김형석(36) 변호사가 4월 26일 애플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2주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6월 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애플이 적극적으로 법정소송에 나설 경우 실제 위자료를 받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남의 정보 함부로 수집했다간 큰코다치죠.

중국, IMF 부총재직 차지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IMF 부총재직을 중국에 할당했다. 7월 12일 라가르드 총재는 8월에 물러나는 존 립스키 수석부총재의 후임으로 데이비드 립튼 전 미국 재무장관을 지명하는 한편, 부총재직을 하나 더 신설해 중국의 주민(朱民·사진) 전 인민은행 부총재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최고위직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중국이 2008년 세계은행 고위직을 차지한 데 이어 IMF 수뇌부까지 자국인을 진출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들의 철옹성을 깨뜨렸다는 평가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내는 차이나 파워.



주간동아 2011.07.18 796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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