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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무너진 감시체계 속수무책 당했다! 11

‘핵 농축’ 카드 뽑고 간이 부었나

한반도 위협하는 사상 최대 도발…대북 비핵화 전략 원점에서 재정비를

  •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bgjun05@mofat.go.kr

‘핵 농축’ 카드 뽑고 간이 부었나

‘핵 농축’ 카드 뽑고 간이 부었나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립 65주년 기념 군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일(맨 오른쪽)과 김정은 부자.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0년 가까이 의혹 속에 있던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전격적으로 공개되면서다. 11월 12일 북한 초청으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대규모 ‘초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을 충격과 두려움으로 목격했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는 이를 근래 북한의 ‘최대 핵 도발’로 규정하고, 긴급 동북아 순방길에 나섰다.

왜 미국은 이미 플루토늄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북한의 농축시설 공개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 미국의 대응을 전망하려면 ‘우라늄 농축’의 특별한 위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와 달리 은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농축시설을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가동해 얼마나 더 많은 핵물질을 생산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일단 우라늄 농축기술을 터득하면, 고농축과 농축 핵무기 제조에 이르는 과정이 기술적 장애요인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농축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의 용이성과 작은 부피로 ‘핵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가자들이 고농축우라늄(HEU)의 방호를 최우선 국제안보 과제로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대규모 현대식 농축시설을 갖추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현 국제비확산체제와 수출통제체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테러집단도 어렵지 않게 농축장비 또는 고농축우라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다량의 농축우라늄 획득 우려 목소리



북한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우라늄 농축’ 카드를 꺼내들었어도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올해 3월 천안함 격침사건에 이어 또다시 연평도 무력도발을 일으켜 당장 북미대화나 6자회담이 성사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북한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면 가동하려면 기술적 장애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다량의 농축우라늄 획득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직 여유는 있다.

우리나라는 당장 북핵 협상에 나서는 것보다 북한 비핵화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선다면 지난 20년간 실패한 비핵화 외교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핵 협상 환경도 과거보다 크게 악화됐다. 과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1,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무장을 탈냉전기의 핵심적인 생존전략으로 삼았다. 북한은 특히 김정일의 건강 문제, 경제위기와 식량난, 체제위기 등 난제 속에서 3대 권력세습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핵무장을 강화하며 핵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접근과 북한체제 안정화 우선 정책도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북정책에서 ‘비핵화’와 ‘북한체제 안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왔지만, 최근 후자를 더욱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조도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증대한 만큼 북한의 요구도 대담해지고 커졌다. 북한은 공공연히 ‘핵보유국’임을 공언하고,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한다. 북미 간 협상 대상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농축활동의 이중 용도도 문제다. 북한은 농축시설을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를 위한 핵연료 제조에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쑤시개 몇 개를 구하려고 이쑤시개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농축활동에 핵개발 의도가 있음을 뻔히 간파하면서도 저지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핵 농축’ 카드 뽑고 간이 부었나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만이 협상력 강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대화의 정상화가 아니다. 지난 20년간 비핵화 외교의 실패에서 북핵 협상과 합의가 결코 비핵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간에 일정한 협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북한 비핵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려면 북핵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강경이든 유화든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의 대북 협상력과 핵 합의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다양한 대북 보상용 경제·에너지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어떤 국가가 어떤 일정에 따라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5자 간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경수로 공급이 북핵 해결의 관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수로 제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경제지원 패키지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제안한 ‘비핵-개방-3000 구상’ 중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더 구체화한다면 훌륭한 대북지원 패키지가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 추진 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과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하고, 해외 이전만을 저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5자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배경이 되므로 5자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또한 북핵 문제가 지나치게 장기화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도 5자 간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변화 전략을 추구할 필요도 있다. 사실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의 일부이므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는 북핵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비핵화 외교에 왕도는 없다. 대북 햇볕정책도, 방치정책도, 봉쇄정책도 실패했다. 아르헨티나-브라질,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비핵화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려는 노력도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매년 확장됐다. 20년간 북한 비핵화 외교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핵 위기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비핵화 전략, 즉 ‘한반도형’ 비핵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공개와 북한의 공세외교로 긴박성은 고조되고 있지만, 서둘러 가기보다 바로 가는 비핵화 길을 찾아야 한다.



주간동아 2010.11.29 764호 (p40~41)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bgjun05@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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