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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공식 체결…내년 7월 발효 外

한-EU FTA 공식 체결…내년 7월 발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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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공식 체결…내년 7월 발효


10월 6일 한국이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체결했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또 지난해 7월 극적인 협상 타결로 가서명을 한 지 1년 3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보다도 빠른 것으로 한국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7월 한국과 EU의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5.6%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25만 개를 만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亞 최초 EU FTA 체결, 한국경제에 날개를 날다.

올해 나라 빚 400조 원, 물가는 2년來 최대 급등

2010년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00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0월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2014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0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4.7% 수준이며 그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는 2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 10월 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생활물가 품목 가운데 작년 같은 달보다 두 배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만 9개에 달했다. ‘빚은 늘고 물가는 오르는’ 二重苦에 주름살만 늘어.



곽노현 교육감 “평교사도 교장으로 발탁”

한-EU FTA 공식 체결…내년 7월 발효 外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0월 6일 “서울형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경우에 따라 유능한 현장교사가 곧바로 교장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는 자율학교의 15% 이내에서는 내부형 공모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일정한 교직 경력만 쌓으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8월 25일 곽 교육감이 초중고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 심사에서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착륙에 성공한 곽 교육감, 교육개혁 칼 빼들다.

‘영화의 바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한-EU FTA 공식 체결…내년 7월 발효 外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PIFF)가 10월 7일 개막했다.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 5개 극장에서 9일간 67개국 308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이번 영화제는 배우 김지미와 이형표 감독 등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한국영화 회고전’과 ‘프랑코 정권기 스페인 걸작전’ ‘체코영화 특별전’ 등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작인 홍콩 장이머우 감독의 ‘산사나무 아래’는 인터넷 예매 18초 만에 매진돼 개막작 최단기간 매진 기록을 세웠다. 폐막작은 장준환 감독과 일본의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 태국의 위시트 사사나티엥 감독의 옴니버스 영화 ‘카멜리아’다. 부산 가을야구의 아쉬움, 영화제로 달랜다.



주간동아 2010.10.11 757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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