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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21개월로 조정되나 外

군 복무기간 21개월로 조정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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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21개월로 조정되나

군 복무기간 21개월로 조정되나 外
국방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는 정책에서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9월 27일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이 된다. 고무줄 군복무 정책 불신만 키울 뿐.

소리만 요란했던 김황식 인사청문회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9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청문회를 예고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한 채 맥없이 끝냈다. ‘부동시(不同視)’로 인한 병역면제 논란, 누나가 총장인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 4대강 감사 발표 연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호남 장성 출신으로 임명 초기부터 민주당에서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가보다.



케이블, 재송신 전면중단 절차 밟는다

군 복무기간 21개월로 조정되나 外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의 전면 중단 절차를 밟는다. 9월 27일 케이블TV 업계 핵심 관계자는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우선 지상파 방송 광고의 재송신 중단에 나서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송신 중단을 위한 시설 변경 및 이용약관 변경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은 “저작권과 편성권 침해이며, 나아가 재물 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상파와 케이블 그들만의 싸움에 시청권만 훼손.

검찰, 40억대 수수혐의 천신일 회장 소환 방침

군 복무기간 21개월로 조정되나 外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비자금을 수사해온 검찰은 40억 원이 천신일(67) 세종나모 회장에게 건네진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9월 29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 기소) 회장이 2008년 이후 천 회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포함한 4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은행 대출 등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천 회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와 함께 금융권, 정·재계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를 내다본 천 회장의 선견지명. 이미 두 달 전 일본으로 날아가버렸네.



주간동아 2010.10.04 756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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