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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기습 訪中… 북한 내부 급변사태 생겼나 外

김정일 기습 訪中… 북한 내부 급변사태 생겼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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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기습 訪中… 북한 내부 급변사태 생겼나

북한 김정일이 8월 26일 새벽 전용열차 편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일이 26일 방중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 정확한 행선지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이 그 배경을 놓고 ‘후계 논의’ ‘안보적 지원 확보’ ‘수해 지원 요청’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정부는 방중 목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 방중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Gomes)의 석방을 위해 8월 25일 평양에 도착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일 일격에 뒤통수 맞은 카터.

‘대출 제한’ 50개 대학 발표 임박

김정일 기습 訪中… 북한 내부 급변사태 생겼나 外
2010년부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 금액이 현재보다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추려냈다고 8월 25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B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 C그룹 대학 신입생은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며 “저소득층 학생은 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고민에 대학생들은 한숨뿐.



김연아-오서 결별 둘러싸고 진실공방

김정일 기습 訪中… 북한 내부 급변사태 생겼나 外
피겨여왕 김연아(20)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결별 책임을 놓고 진실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오서 코치 측은 8월 24일 “김연아의 어머니로부터 결별 통지를 받았다.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했으며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결별 책임을 김연아 측에 물었다. 이에 김연아 측은 “오서 코치가 김연아의 코치직을 맡지 않겠다고 통보해와 결정을 받아들였다. 오서 코치가 아사다 마오와 손을 잡으려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4년간 선수와 코치로 올림픽 금메달을 이뤄냈지만 이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엇갈린 주장에 폭로전으로 끝난 안타까운 결별.

고용 늘리면 세금 감면…다자녀공제 확대

8월 23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해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도입한다. 연말 일몰 예정인 50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16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한다. 또한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 전에 장부 내용을 검증받게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의 경우 100만 원, 2자녀 초과 시 1인당 200만 원으로 현재의 배로 확대한다. 이젠 실효성이 관건.



주간동아 2010.08.30 752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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