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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MB정부 ‘논공행상’ 2년 반②

공공기관 ‘영남 공화국’됐다

임원 1166명 전수조사 입체분석…PK 줄고, TK 급증, 고려-영남-경북대 두각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공공기관 ‘영남 공화국’됐다

공공기관 ‘영남 공화국’됐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다. 크게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절반이 넘는 기관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 85% 이상인 곳이 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나머지 13개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기금관리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곳으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기관이다. 위탁집행형은 준정부기관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기금관리형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63개 기관이다.

이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합하면 100개다.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한다. 2007년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이 법의 취지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88관광개발 등 185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조사대상에선 제외했다.

현재 10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96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4개 기관의 기관장은 공석이다. 감사는 83명, 상임이사는 247명, 비상임이사는 740명이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임원은 모두 1166명이다.

>> 나이



7월 말 현재 공공기관 임원 전체 평균 나이는 56.1세. 다만 준정부기관 임원이 공기업 임원에 비해 젊다. 공기업 임원의 평균 나이는 57.8세인 데 비해 준정부기관 임원은 55.6세로 두 살 이상 어리다.

연령대별로 보면 공기업의 경우 50대가 58.8%로 절반이 넘고 60대가 30.2%를 차지한 반면, 40대는 8%에 불과하다. 준정부기관도 50대가 62.6%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60대는 19.5%로 공기업보다 크게 적고, 대신 40대가 14.9%로 공기업의 두 배 가까이 많다.

최근 컨설팅 전문업체인 ‘아인스파트너’가 국내 100대 상장기업 임원 현황을 분석 한 결과 평균 나이는 52.7세. 공공기관 임원이 일반 대기업 임원보다 네 살가량 많다.

공공기관 ‘영남 공화국’됐다
>> 출신지역

공공기관 임원을 16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 출신이 222명(19%)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경북 168명(14.4%), 경남 136명(11.7%), 부산 89명(7.6%) 등 모두 영남권이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강원·제주 기타권 등 5개 광역권으로 나눌 경우 영남권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 임원에 TK출신보다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이 많았던 노무현 정권때와 달리 TK출신이 PK출신을 앞선 것.

TK 출신 235명(20.2%)과 PK 출신 229명(19.6%)을 합하면 영남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공기관 전체 임원의 40%에 육박한다. 공공기관 임원 2~3명 중 한 명꼴로 영남 출신이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에 밀려 25.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공기업 임원들만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 공기업 임원 262명 중 영남권 출신이 120명(45.8%)으로 절반에 육박한 것. 반면 수도권 출신은 52명(19.8%)에 불과하다.

>> 출신대학

공공기관 임원은 여전히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다. 공기업 54명, 준정부기관 257명 등 모두 311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졸업한 고려대가 그 뒤를 잇는다. 고려대 출신은 공기업 21명, 준정부기관 71명 등 92명(7.9%). 세 번째로 많은 연세대 출신은 공기업 20명, 준정부기관 55명 등 75명(6.4%)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공공기관 임원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대학에 영남대, 경북대 등 영남권 2개 대학이 지방대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것. 방송통신대 출신도 48명으로 성균관대와 함께 공동 5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서울대 출신 311명을 출신지역별로 분석해본 결과 영남권 출신이 130명으로 수도권 출신 10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출신 임원 92명 중에서도 영남권 출신이 38명으로 수도권 출신 25명보다 많다. 서울 주요 대학 출신 중에서도 이 대통령과 같은 영남권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에 중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영남 공화국’됐다


>> 나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나이는 59.3세로 환갑에 가깝다. 이들 중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나이는 62.6세로 환갑을 훌쩍 넘긴 반면,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평균 나이는 58.4세로 평균보다 한 살 정도 어리다.

감사의 평균 나이는 기관장보다 세 살 정도 적은 56세. 공기업 감사는 59.3세인 데 비해 준정부기관 감사는 55.5세로 네 살이 적다.

>> 출신지역

공공기관 기관장의 출신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영남권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기관장 96명 중 영남권 출신은 41명으로 42.7%에 달한다. 전체 임원의 영남권 출신비율 39.8%보다 3% 가까이 높다.

이는 동아일보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출신지역을 분석했을 때보다도 영남권 편중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당시 영남권 출신 공공기관 기관장은 41.6%였다. 경남 김해가 고향인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영남권 편중은 심했지만 지금보다 1% 정도 낮았다.

반면 호남권 출신 기관장 비율은 11.5%로 2007년 21.4%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현 감사 가운데 영남권 출신은 37.3%다. 영남권 출신 감사가 31.3%였던 노무현 정부 때보다 6% 이상 늘어난 것. 다만 감사의 경우 호남권 출신도 노무현 정부 때 17.9%에서 현재 24.1%로 6% 정도 증가했다.

공공기관 ‘영남 공화국’됐다


공공기관 ‘영남 공화국’됐다
>> 출신대학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출신대학도 서울대-고려대 순이다. 기관장의 경우 서울대 출신이 32명(33.3%)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각각 8명(8.3%)으로 뒤를 잇는다. 그 다음이 한양대 7명(7.3%)과 성균관대 5명(5.2%), 영남대 4명(4.2%) 등이다.

감사의 경우는 서울대 12명(14.5%)을 고려대가 10명(12%)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영남대가 6명(7.2%)으로 세 번째로 많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보면 서울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고려대, 영남대 출신이 두각을 나타낸 것.

2007년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서울대 출신 기관장이 48%나 됐고, 감사는 21%에 육박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기관장의 경우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의 비율이 같았으나, 감사는 고려대보다 연세대 출신이 조금 많았다. 또 영남대 출신보다는 부산대 출신이 기관장과 감사 양쪽 모두에서 강세를 보였다.

공공기관 ‘영남 공화국’됐다


>> 나이


상임이사 평균 나이는 55.9세이고, 비상임이사 평균 나이는 55.7세다. 상임이사는 전체 247명 중 50대가 226명으로 91.5%에 달한다. 나머지 8.5%는 60대 15명, 40대 6명이 전부다.

반면 비상임이사는 나이의 스펙트럼이 넓다. 비상임이사 740명 중 50대가 389명으로 52.6%를 차지한다. 하지만 60대도 187명으로 25.3%나 되고, 3.2%에 해당하는 24명은 70대다. 나머지 137명(18.5%)은 40대다.

이런 차이는 상임이사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만큼 전문성과 활동성이 필요한 반면, 비상임이사는 명예직이 많고 특정 분야에 경륜이 많은 이들이 이름만 올려놓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 출신지역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출신지역 분포는 비슷하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 영남권 출신 비율이 39.7%로 같고 충청권 출신 비율도 11~12%로 비슷하다. 다만 수도권 출신은 상임이사(24.3%)보다 비상임이사(27.6%)에 더 많고, 호남권 출신은 비상임이사(13%)보다 상임이사(18.2%)에 많다.

공공기관 ‘영남 공화국’됐다
>> 출신대학

공공기관 상임이사가 방송통신대 출신이 29명(11.7%)으로 가장 많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다. 이번 조사는 최초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만큼 고졸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상임이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많다는 것이다.(26쪽 기사 참조)

상임이사 중에 고졸 출신이 6명이나 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각종 고시 출신이 점령하는 공무원 조직보다 공공기관의 조직이 유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는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고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출신대학 중에서도 영남대, 경북대 등 대구·경북 지역 대학의 선전이 눈에 띈다.

한 사람이 13개까지 겸직…공공기관 당연직 임원

기획재정부 김규옥 사회예산심의관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은 무려 13개나 된다.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일부 연관된 기관도 있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기관도 섞여 있다.

김 심의관이 이처럼 많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등재된 이유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당연직 이사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기관의 운영에 동시에 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정책조정국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7월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맡았던 경제예산심의관이라는 자리가 당연직 이사를 맡아야 할 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6곳이나 됐다. 지식경제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40만 원 정도의 참석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이호성 상무 등은 3~4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기관장이나 관련기관의 추천으로 겸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동아 2010.08.09 749호 (p16~20)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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