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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스폰서 검사들 어디로 발령 났을까

리스트에 포함된 30명 중 5명은 면직 … 새 보직 받은 사람은 16명

  • 유재영 동아일보 출판국 문화기획팀 기자 elegant@donga.com

스폰서 검사들 어디로 발령 났을까

스폰서 검사들 어디로 발령 났을까

건설업자 정모 씨가 폭로한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 특검이 8월 5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과연 건설업자 정모 씨가 제기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의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특검은 최장 55일간의 수사를 통해 ‘접대는 있었으나 대가성은 없다’는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결과를 내놓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과 맞물려 현재로선 정씨 뇌물 리스트에 언급된 현직 검사들의 위치가 더욱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7월에 마무리된 검찰 인사에서 특검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트에 언급된 자체만으로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주요 보직까지 맡았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는 100명 정도. 건설업자 정씨가 자필로 작성한 리스트에 존재하는 전·현직 검사는 53명으로 압축된다. 이 중 스폰서 파문 당시까지 현직을 유지했던 검사는 30명이다. 여기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검사 향응·접대 의혹에 연루된 혐의에 따라 중·경징계 대상자로 조사를 받았던 10명의 검사 중 7명이 포함돼 있다. 7월 인사 명단과 인사에 따른 검사 배치 등을 확인한 결과, 30명의 현직 검사 중 5명만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스폰서 파문으로 전보 조치됐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6월 면직 처분을 받고 검사복을 벗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0명의 검사 중 이들 2명 외 7명에 대해선 심의가 특검 이후로 미뤄졌다. 이 밖에 광역시 지검 지청장 인사와 수도권 지검 부장급, 수도권 지역 평검사 1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중간 간부급은 책임 물은 형태

새로운 보직을 받은 검사는 16명이다. 간혹 좌천 성격이 짙은 보직 이동이 눈에 띄나 일부는 불이익을 봤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사가 이뤄졌다. 이 중 지방 부장급과 지청장급 검사 3명은 수도권 지검 부장과 수도권 지검 산하 지청 차장 검사로 배치됐다. 본인은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좌천도 아닌 셈이다. 나란히 차장 검사로 배치된 A, B 검사는 연수원 동기로 대검과 서울지검에서 두루 근무하며 전문 ‘~통’ 검사로 알려진 이들이다.



한편 리스트와 검찰 안팎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검사들은 대체로 좌천성 보직으로 이동했다. 지검 강력부장 출신 C검사는 지방 고검 검사로 발령 났으며, 지방 형사부장 출신 D검사도 또 다른 지방 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 징계 대상 검사인 F검사는 광역시 지검 부장에서 지방 지검 부장으로 한 단계 밀려났다. ‘스폰서 검사’ 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알려진 G검사도 광역시 지검 차장급에서 고검 부장으로 이동했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부·차장급 검사들 역시 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기존에 고검 검사로 있던 와중에 정씨 리스트에 오른 검사는 대부분 지역을 바꿔 역시 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현 자리에 유임된 검사들도 있다. 특히 H, I 검사는 2009년 1, 2월에 현 보직에 임명됐지만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 J검사도 2007년 2월 서울지역 지검 검사로 전보된 뒤 이번 인사에서도 유임됐다. 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이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 3명 중 2명도 일선 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리스트에 오른 중간간부급을 대부분 고검으로 발령 내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은 형태. 일반 검사들도 현 자리에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보아선 검찰에 대한 냉소적인 여론을 상당히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인사 문제를 떠나 정씨 리스트에 포함된 검사들이 다시 여론에서 부각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 이런 면에서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리스트 검사들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선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주간동아 2010.08.09 749호 (p40~40)

유재영 동아일보 출판국 문화기획팀 기자 elega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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