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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성과연봉제 도입 … 교수들 철밥통 깨질까 外

성과연봉제 도입 … 교수들 철밥통 깨질까 外

성과연봉제 도입 … 교수들 철밥통 깨질까

이르면 2010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중·고교 교원평가제는 2010년 3월 전면 시행된다. 특히 국립대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는 필요에 따라 대학 교직원 구조조정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밖에도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도 2009년 78%, 2010년 85%에 이어 2011년에는 90%까지 확대한다.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다. 교수들 철밥통 이제는 깨질까.

성과연봉제 도입 … 교수들 철밥통 깨질까 外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

12월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MBC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는 징역 3년, 이춘근 PD와 송일준 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조 PD에 대한 공판에서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왜곡 보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 PD수첩을 통해 의도적 오역이나 화면 편집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제작진은 최후 진술에서 “방송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고 공무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2010년 1월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현대차 15년 만에 무파업 … 생산라인 가동 박차



12월2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임금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2146명(투표율 93.59%) 중 2만6290명(62.21%)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사는 2009년 한 해 동안 파업을 한 차례도 하지 않게 됐다. 무파업을 기록한 1994년 이후 15년 만이다. 또한 2007년에 이어 2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기록을 세웠다. 현대차 노사는 12월28일 노사교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한다. 한편 현대차는 밀린 주문 물량을 2009년 안에 소화하고자 크리스마스 연휴와 회사 창립기념일 휴일에도 특근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을 비롯해 아산, 전주 등 모든 공장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29일 창립기념일 휴일에도 특근을 한다. 휴일 특근을 통해 모두 8000대의 물량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노사 상생하니 연말이 즐거워.

美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 24일 상원 최종표결

미국 상원은 12월24일(현지 시각)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21일 새벽 민주당 의원 58명 전원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 등 60명의 찬성으로 건보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미 의회에서는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릴 경우 법안 토론을 계속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뒀다. 이 토론을 끝내려면 상원 100석 중 60석을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일단 공화당도 토론종결 표결이 끝나자 “법안은 반대하지만 법안처리까지 반대하진 않는다”며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해머질에 단상점거가 주특기인 한국 국회, 배우려면 이런 걸 배워야지….



주간동아 2010.01.05 718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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