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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합동위 인선 완료 대안 마련 본격 착수 外

세종시 민관합동위 인선 완료 대안 마련 본격 착수 外

세종시 민관합동위 인선 완료 대안 마련 본격 착수

정부는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11월11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16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을 보고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과 호남권이 각각 3명, 그 외 지역 4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는 11월16일에 열리며,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과 제안은 세종시 대안 연구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발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세종시 수정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KDI, 행정연구원 3개 국책연구기관에 세종시 대안 연구용역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주문했다. 꼬일 대로 꼬인 이 문제를 속전속결로 풀 수 있을까.

세종시 민관합동위 인선 완료 대안 마련 본격 착수 外
국방부,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국방부가 ‘여성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11일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일반 사병으로도 군에 복무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006년 작성한 ‘연령별 추계인구’ 지표에 따르면 병역대상 인구인 20~24세 청년층 인구는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11~14년엔 점차 증가하고, 2015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매우 유동적인 구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여성지원병제가 남성 중심의 병역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ㆍ청원 등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청주ㆍ청원,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 등 6곳을 선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10일 브리핑을 통해 “6개 지역, 16개 시ㆍ군에서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월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한다면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술에 배부를까. 통합까지 갈 길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국 경제 무역의존도 90% 돌파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사상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의존도는 92.3%로 2007년(69.4%)보다 2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무역의존도는 수출입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구하며,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50∼60%대를 맴돌았다. 무역의존도는 경제 발전과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대외 경제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불과 1년 만에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내수 부문의 취약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해외 ‘기침’에 한국 ‘중병’ 앓는 구조가 더 심해진 듯.



주간동아 2009.11.24 712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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