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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하는 北 인권, 줏대 없는 한국 정부

신음하는 北 인권, 줏대 없는 한국 정부

불참→기권→기권→찬성→기권. 2003년 유엔에 처음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된 이후 한국 정부가 택한 입장 변화다. 불과 1년 전에는 찬성했다가 올해 돌연 입장을 바꿔 또 기권했다. 이에 화난 탈북자 관련 단체 회원들이 11월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나와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필요에 따라 이 옷 저 옷 갈아입는 패션쇼를 하는 것이냐”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 몇 년간 북한 인권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정부만 오락가락하는 꼴이다.

주간동아 613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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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4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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