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기권→기권→찬성→기권. 2003년 유엔에 처음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된 이후 한국 정부가 택한 입장 변화다. 불과 1년 전에는 찬성했다가 올해 돌연 입장을 바꿔 또 기권했다. 이에 화난 탈북자 관련 단체 회원들이 11월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나와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필요에 따라 이 옷 저 옷 갈아입는 패션쇼를 하는 것이냐”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 몇 년간 북한 인권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정부만 오락가락하는 꼴이다.
신음하는 北 인권, 줏대 없는 한국 정부
입력2007-11-26 18:22:00
“결국 소송하라는 얘기네요.” “집회 후 집단소송으로 가나요?”3월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직후 피해자모임에서 나온 반응들이다. 금감원은 이날 0~100%까지 손실배상비율을 차…
이슬아 기자
홍춘욱 이코노미스트·프리즘투자자문 대표
김상하 채널A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장
김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