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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일제 명의 국유지 말이 됩니까

  •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아직도 일제 명의 국유지 말이 됩니까

아직도 일제 명의 국유지 말이 됩니까
“해방 후 59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 명의로 방치된 국유지가 많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팀장(43)은 8월9일 국민의 재산인 국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며 국가의 허술한 관리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정경제부에서 입수한 국유지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9160만m2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등기가 돼 있으나 관리 부서가 지정되지 않아 방치된 땅이 2억3175만3000m2, 국유화 대상인데도 국유화 조치조차 되지 않은 토지가 2억2696만6000m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제 명의의 땅과 방치된 국유지를 합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번 발표는 전국 국유지 관리 현황을 처음 공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과거 감사원이나 국회가 벌여온 국유지 조사는 표본추출 방식으로 진행돼 일부 실태만이 드러났을 뿐이다. 최팀장은 “감사원이 몇 차례 부실한 국유지 관리 실태를 경고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는 독립기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6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시민운동가’로서 첫발을 내딛은 그는 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2000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합류한 이후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공익 소송’ 관련 문제에 매달렸다. ‘사회 감시자’를 자처하는 그는 “8개월간 여러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국유지 실태조사가 정부의 예산 관리에 경종을 울리길 빈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448호 (p93~93)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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