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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사립병원?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서울대병원은 사립병원?

서울대병원은 사립병원?

국내 최고가 건강검진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

초호화 건강검진센터 건립으로 도마에 오른 서울대병원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전담병원과 산업재해 판정 병원 지정마저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연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는 개원 한 달이 지나면서 검진예약이 쇄도해 예약 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검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일부 검진의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예약이 이미 끝난 상황. 이 검진센터의 평균 건강검진비는 40만∼120만원이지만 건강검진 수요가 가장 많은 50대 헬스케어 검진비는 88만∼140만원, 호텔급 숙식을 제공하는 60대 프리미엄 검진비는 320만∼350만원에 이른다.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돈벌이용으로 일부 부유층을 위한 검진센터를 운용하고 있다”며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항목을 검진항목에 끼워넣어 돈벌이를 하는 행태는 서울대병원이 더 이상 공공병원이기를 포기한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지난 봄 전세계에 괴질 공포를 몰고왔던 사스를 전담할 전담병원 지정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국립보건원과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들과 일부 사립병원들이 사스의심환자 검진과 사스감염우려환자 역학조사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전담병원 지정 요구를 계속 묵살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외에도 환자검진과 질병판정 관련 시비가 많고, 비용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사립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산업재해 판정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의사)은 “2000년 이후 1694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서울대병원이 국민보건 향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며 “국가중앙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지위와 상징성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근의 서울대병원의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라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한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국립보건원과 같은 국립병원도 아니고 서울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부속병원도 아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건물 건축비가 전부인데 공공성을 논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요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병원과 임상연구소 등에서만 매년 140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나고, 현재 누적적자가 900억원에 이르는데 서울대병원이라고 어쩔 수 있느냐”며 “돈을 벌어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연구도 하고 환자들의 치료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공공성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병실료가 싸고 대부분 보험처리가 되는 6인실 이상 병상을 법정기준(50%)에 못 미치는 42.8%만 확보한(국립대병원 중 최하) 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3∼4인실의 병실료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동아 413호 (p12~13)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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