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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분리안은 한나라당 ‘자충수’?

  • < 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건강보험 재정 분리안은 한나라당 ‘자충수’?

건강보험 재정 분리안은 한나라당 ‘자충수’?
한나라당이 지난 10월26일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24명이 발의한 ‘건강보험 재정 분리안’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10월29일 대부분의 신문은 ‘거대 야당 본격 실력행사 돌입’이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보건복지부도 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31일 싸늘하게 식었다. 10월29일 언론 보도 직후 이회창 총재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언론에 보도됐느냐”며 당직자를 질책하자 31일 총재단 회의에서 ‘재정 분리’에 대한 당론 결정을 전격 유보했기 때문. 김홍신 의원은 ‘분리안’에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그렇다면 지난 5월30일 건보재정파탄특위에서 ‘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공식 확정한 한나라당이 막상 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하자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꼬리를 내린 이유는 뭘까. 이는 김홍신 의원의 발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재정을 분리할 경우 오는 2006년에는 ‘직장건강보험 2조원 적자, 지역건강보험 2조원 흑자’라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직장보험 재정이 악화돼 있다. 재정 통합 이전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역보험은 통합 이후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을 늘리는(50%)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직장보험은 지난 98년 보험료 인상을 중지한 후 그동안 적립된 돈을 모두 소진하고 오히려 적자로 돌입했다.” 즉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끌어내기 위해 ‘분리안’을 제출했지만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직장가입자의 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사태로 번질 공산이 커진 것. 게다가 농어촌의 ‘유권자’들에겐 한나라당의 재정 분리안이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터. 이총재의 ‘진노’도 이런 고민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어쨌든 ‘칼을 뺀 이상 무라도 잘라야 하는’ 한나라당의 ‘고민’이 그리 쉽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주간동아 2001.11.15 309호 (p9~9)

< 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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