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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개혁 ‘재채기’

6개월 만에 고교 교실 5986개 증축 … ‘일선학교 여건 무시’ 교사·학생 반발

  • < 이진영/ 동아일보 이슈부 기자 > ecolee@donga.com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개혁 ‘재채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개혁 ‘재채기’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의 고교들이 교실 증축공사로 몸살을 앓는다.

서울 영등포구 Y고교는 운동장의 절반을 갈라 테두리를 친 채 교실 증축공사에 들어갔다. 체육시간이 파행 운영되는 것은 물론,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교실 수업도 지장을 받는다. 강동구 B고교는 300평 규모의 녹지공간에 심어놓은 100년 넘은 소나무들을 베어내는 문제로 시끄럽다. 아무리 찾아봐도 교실 증축 부지는 학교 내 녹지공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이곳에 삭막한 철골조 건물을 짓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D고교와 강남구 K고교는 테니스장에 건물을, 인천 J고교는 체육관을 헐고 교실을 짓기로 해 교사와 학생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J고교는 사적지로 지정된 기존의 건물 옆에 볼품없는 철골조 건물을 날림으로 지으라는 지시에 속을 끓이는 상태.

전국 일선 고교들이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기는커녕 운동장과 화단, 도서관을 없애면서까지 교실 증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렇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개혁 ‘재채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20일 대통령의 공약을 앞당겨 시행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내년 2월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42.7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35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발표 몇 시간 전 청와대에서 이를 보고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교육 당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교실 확보전’에 들어갔다. 7월25일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여건 개선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고, 16개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별로 부교육감과 지역 교육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 기획단이 구성되어 모든 학교의 증축공사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당초 5220개의 고교 교실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한 달 후인 8월21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6990개 교실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 중 1004개 교실은 여유 시설을 활용하고 5986개 교실은 새로 증축해야 하는 물량이었다. 서울의 경우 188개 인문고의 67%인 126개 고교에서 모두 1315개의 교실을 새로 지어야 했다. 전국적으로는 1957개 인문 실업계고 가운데 47%인 933개교에서 증축공사를 벌일 예정이다. 소요 재원은 4791억 원. 전국 시·도 교육청 시설과장들은 ‘목표달성’ 결의문을 냈고, 일선 교육감과 부교육감들은 하루 일과의 거의 대부분을 학교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을 독려하는 데 보낸다.

그러나 일선 학교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무리한 교실 증축계획은 일선 고교의 반발을 불렀다. 서울의 20여 개 사립고를 포함해 일부 사립고는 “증축 공간이 없고 날림공사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아예 증축 명령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담당 공무원의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촉박한 공사일정이다.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설계, 공사계약, 착공, 준공, 사용승인 검사 등 복잡한 공사 일정을 단 6개월 만에 끝내야 한다. 건축 전문가들은 정상적 공정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단언한다. 서울 강남의 K고교 교장은 “학교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 새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에만 2~3개월이 걸린다. 현재 공기로는 날림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한다.

특히 시공기간이 겨울철인데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공사비가 비싼 건식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증축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교실 당 1500만 원, 전체적으로는 897억9000만 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책정한 교실당 건축단가 8000만 원으로는 건식공법의 철골조 교실 건축이 어려우므로 건축단가를 9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으나 현재로써는 추가예산 확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 설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철골조 건물을 짓더라도 교사(校舍)처럼 높이가 낮은 건물의 경우 공기 단축 효과가 없어 내년 2월까지 건물을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급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수도 증원하지만 이에 따른 교무실과 사무용품,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전무해 “교실만 달랑 지으면 다 되는 거냐”는 항의도 나온다. 내년 전국 고교 교원 정원 규모는 6870명. 서울 강남구 K고교 교장은 “6개 학급이 늘어남에 따라 교사도 최소한 12명 증원이 예상되지만 교무실에 여유공간도 없을 뿐 아니라 책상과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과밀(過密)학급 해소에만 급급해 과대(過大)학교를 방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OECD 국가 기준에 따르면 36개 학급이 넘어가면 과대학교로 분류한다. 이호준 한국교육환경연구원장(건국대 교수)은 “과대학교는 과학실 특별실 미술실 체육관 등 다양한 형태의 필요 공간의 과부족상태를 초래해 교육에 나쁜 환경이 되기 쉽다. 현재는 비록 빈터로 보이더라도 후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실 증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 과대학교일수록 학교 폭력이나 ‘왕따’ 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개혁 ‘재채기’
6개월 만에 5986개의 교실을 뚝딱 지어야 하는 교육 당국이 일선 고교에서 제기하는 이 같은 여러 문제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개월 만에 교실을 증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특히 수능시험 준비가 한창인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가 수험생의 반발 때문에 공기를 맞추지 못할까 조마조마하다”고 털어놓았다. 교육부 간부들도 “교육환경 악화, 부실공사 등 날림정책에 대한 부메랑이 곧 돌아올 텐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며 좌불안석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당초 계획에 맞춰 연차적으로 진행하면 될 일을 굳이 목표 연도를 앞당겨 물의를 일으키는 까닭은 뭘까. 일선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인 ‘교육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욕심 때문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제·사회 분야 개혁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성공한 게 없는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남북문제도 남남(南南)갈등을 일으키는 등 박수를 받지 못하자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 즉 대부분의 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해 정부의 인기도가 떨어지자 마지막으로 잡은 게 ‘교육문제’라는 분석이다. 김대통령도 실제 취임사에서 “만난(萬難)을 무릅쓰고라도 교육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교육분야 정책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게 사실이다. 교원 정년의 3년 일시 단축으로 빚어진 초등교사 부족사태로 퇴직교사를 다시 채용해 국고만 낭비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는 대학 입시정책은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풀어주기는커녕 사교육비 부담만 늘린 채 학력만 떨어뜨려 ‘이해찬 1세대’니 ‘단군 이래 최저학력’이니 하는 우스갯소리를 낳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내놓은 교실 증축계획은 다리를 놓거나 건물을 짓듯 생색이 분명히 나는데다 완전히 실패할 확률은 적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집어 들기 쉬운 카드다”고 귀띔했다.

교육부의 이런 속내와 달리 콩나물 교실 해소를 가장 반겨야 할 학생이나 교사의 반응을 보면 그다지 생색이 날 것 같지 않다. 교육부 홈페이지 의견함에는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에게 진정한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을 모두 없애면 교실밖에 없는 학원과 뭐가 다른가” “40개 학급이 넘어가는 거대학교가 자동차 조립 공장이지 인성교육의 도장인가” 등 교실 증축에 여념이 없는 교육 당국을 질타하는 의견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주간동아 2001.09.20 302호 (p42~43)

< 이진영/ 동아일보 이슈부 기자 >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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