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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김정일 방러는 서울답방 ‘몸풀기’

전통 우방과 공조 다지고 ‘개방학습’ … 8월중 금강산특구 지정이 ‘신호탄’

  • < 김 당 기자 > dangk@donga.com

김정일 방러는 서울답방 ‘몸풀기’

김정일 방러는 서울답방 ‘몸풀기’
지난 7월29일은 1년 전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과 전금진 북한 내각 참사를 수석대표로 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날이다. 장관급회담은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실천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인 협의체로 여러 후속회담 가운데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남북회담이다. 그러나 이 회담은 지난해 12월 평양에서 열린 4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원래 지난 3월에 열기로 한 5차 회담은 아직 감감하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1차 장관급회담 기념일인 7월29일 “남북 당국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당위론을 강조한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대화 단절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 6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가 발표되고 현대와 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7월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한 낙관론에 견주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5차 회담이 열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대화의 시간표상으로 볼 때 이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서울 답방)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5차 장관급회담은 평화정착 제도화의 첫걸음이 될 정상회담 일정을 읽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보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측이 우리측에 보내온 메시지는 ‘김정일 장군님이 직접 수표한 약속(서울 답방)은 지킨다’는 것뿐이다. 거기에는 ‘연내에 간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7월26일부터 시작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배경은 흐트러진 남북 대화의 시간표를 다시 짜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김위원장의 이번 방러는 지난 1월 중국 방문에 이은 7개월 만의 해외 방문이다. 따라서 이번 방러를 북·중·러 ‘3자 반미연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방학습’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남북·북미대화 시간표는 조정된다. 그런데 8월 중순까지 예정된 김위원장의 방러에 이어 9월 초에는 장쩌민 주석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다. 또 10월 중순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김위원장의 방러는 ‘신북방 3자 연대’를 과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을 냉전시대의 북방 3각 동맹관계의 부활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냉전시대 적성국이었던 중·러는 지금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남한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일정인 이번 방러는 대외적으로 체제 안정을 과시하면서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개방학습’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끈 것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파월 미 국무장관을 수행한 에드워드 동 국무부 한국과장의 발언이다. 중국계 3세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이근 차석대사의 협상 채널인 동 과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이번 그의 방문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립한 뒤 북미와 남북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연내 방한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리측 정보 당국 관계자들도 북한이 전통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한 뒤 자신감을 갖고 미국 및 남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 모두 빽빽한 주변국과의 외교 일정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위원장의 답방 추진 일정을 부시의 방한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했으나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 입장은 김위원장의 답방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시의 방한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8월중 북한이 금강산관광특구를 법률로 지정해 공표한다면 그것이 당국간 회담이 본궤도에 오르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2001.08.09 296호 (p20~20)

< 김 당 기자 > da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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